이용자 중심의 안전하고 활력 있는 방송미디어통신 환경 조성을 위한 2026년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는 총 2,373억 원 규모의 정부안을 편성하며, 이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이용자 보호와 산업 생태계 활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이러한 예산 편성은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도전 과제에 대응하고 국민의 미디어 접근성과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반영한다.
이번 예산안은 크게 세 가지 영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첫째, ‘안전한 방송미디어통신 환경 조성’을 위해 178억 원이 투입된다. 특히, 터널 등 재난방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수신 환경 개선 사업에 33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신속한 재난방송 송출 및 운영을 위한 한국방송공사(KBS) 지원 및 재난상황실 운영에도 33억 원이 지원된다. 또한, 국민 경제적 피해를 야기하는 불법스팸 대응 예산을 1억 원 증액하고, 주요 온라인 관계망(SNS 플랫폼) 모니터링 예산 10억 원 및 디지털 구독형서비스 불법음란정보 모니터링 예산 6억 원을 신설하여 불법·유해 정보로부터 안전한 디지털 세상을 만드는 데 힘쓸 예정이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온라인 모니터링 예산이 국민 참여예산 제도를 통해 편성되었다는 사실이며, 급격한 인공지능(AI) 서비스 확산에 따른 역기능 대응 및 이용자 피해 예방 사업에도 예산이 지원된다.
둘째, ‘활력 있는 방송미디어통신 생태계 구축’을 위해 398억 원이 편성된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방송의 성장과 콘텐츠 제작 역량 강화를 위해 50억 원이 지원되며, 시민 참여형 미디어 문화 확산 및 지역 밀착 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을 위한 공동체라디오 예산 2억 원도 마련되었다. 또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유아·어린이 프로그램 등 고품질 교육방송 프로그램 제작 예산은 올해 대비 10억 원 증액되었고,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산업 활성화 및 해외 진출 촉진을 위한 예산 6억 원도 지원된다. 더불어 국내 위치정보 산업의 혁신 성장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위치정보 관련 사업 예산 30억 원도 편성되었다.
셋째, ‘방송미디어통신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해 45억 원이 투입된다. 최근 SK텔레콤 해킹 사태 등으로 급증한 통신 분쟁조정 신청에 대응하기 위해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예산이 증액되어 신속하고 적극적인 분쟁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글로벌 빅테크 등 해외 사업자에 대한 국내 대리인 운영 실태 점검 예산을 통해 해외 사업자에 대한 규제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들이 온라인 피해에 대한 구제 상담과 지원을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피해365센터 운영 예산(인터넷 이용자보호 지원 사업)을 증액하고, 방송시장 불공정행위 조사 및 외주제작 시장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예산도 편성하여 공정한 방송시장 환경 조성에 기여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예산 편성을 위해 기존 사업 우선순위 조정 및 공공부문 경비 절감 등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했다. 2026년도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되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정책 수혜자를 위한 예산이 편성 취지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 과정에 적극 대응하여 국정과제 및 주요 정책 과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필요 예산이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는 개별 사안을 넘어, 이용자 중심의 방송미디어통신 환경이라는 더 큰 트렌드 속에서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으며, 이러한 투자가 미래 미디어 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