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 전반에 걸쳐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법무 행정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법무부가 2026년 예산안을 발표하며 국민 안전 강화와 혁신적인 법무 행정 구현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 2026년 법무부의 전체 예산안은 4조 6,973억 원으로, 2025년 예산 대비 2,800억 원(6.3%)이 증액된 규모이다. 이는 단순히 예산 규모의 증가를 넘어, 국민 안전과 인권 보호라는 핵심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법무부의 정책 방향을 시사한다.
이번 예산안의 핵심은 ‘국민의 안전을 위한 법질서 확립’과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 법무행정’, 그리고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법무 환경 조성’이라는 세 가지 큰 축으로 나뉜다. 먼저, 국민 안전을 위해서는 재범 고위험군 관리 강화와 피해자 보호 확대에 5,405백만 원이 투입된다. 또한, 소년사법 통합기관 개편 운영을 통해 청소년 범죄 예방을 강화하는 데 1,927백만 원이 배정되었다. 마약,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범죄 근절 및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3,022백만 원이, 수용자의 마약 중독 치료 및 재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4,750백만 원이 책정되었다. 이는 사회 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하고 범죄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반영한다.
혁신 법무행정 분야에서는 생계 위기 피해자 및 취약계층 지원 확대에 2,599백만 원, 피해자 유족의 트라우마 극복 지원 강화에 1,430백만 원이 투입된다. 특히 주목할 점은 AI 기술을 활용한 법무 행정 시스템 구축에 6,131백만 원이, AI 기반 위험인물 입국 사전 차단 및 대화형 민원 상담 등 이민 행정 서비스 혁신에 2,909백만 원이 배정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범죄 예측 및 예방, 효율적인 민원 서비스 제공 등 AI 기술을 법무 행정에 적극 도입하여 국민 편의를 증진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더불어,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법무 환경 조성에도 상당한 예산이 투입된다. 특수 업무 환경 종사 현장 인력의 근무 여건 개선에 1,131백만 원, 검찰청 민원실 공무직 근로자를 위한 민원 업무 수당 신설에 7백만 원이 책정되었다. 또한, 화재·지진 등 법무 시설의 재난 안전 대응 강화와 수용자 인권 보장 기반 확충을 위해 59,828백만 원이, 인권 친화적 환경 조성을 통해 직원 및 방문객의 편의를 증진하는 데 1,000백만 원이 투입된다. 이는 법무 행정의 최전선에서 일하는 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고, 모든 국민이 존중받는 법무 환경을 구축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이번 2026년 법무부 예산안은 국민 안전 확보, 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 그리고 AI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행정 혁신이라는 세 가지 핵심 과제에 집중적으로 투자함으로써,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국민 신뢰를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동종 업계에도 유사한 혁신과 투자를 촉구하며, 대한민국 법무 행정의 미래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