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급변하는 산업 환경과 사회적 요구에 발맞춰 정부 조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한다. 이번 개편은 특히 기후 위기 대응, 디지털 전환 가속화, 경제 정책의 유기적 연계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조직 변화를 넘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다.
먼저, 기후 위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을 통합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한다. 이는 분산된 정부 조직 체계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총괄이 어렵다는 평가를 반영한 조치로, 일관성 있고 강력한 탄소중립 정책 추진을 목표로 한다. 다만, 산업 및 통상과 밀접한 자원 산업 및 원전 수출 기능은 산업통상부에 존치시켜 기존의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에는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전담하는 본부를 차관급으로 격상하여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산업재해 예방 및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이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일터에서의 중대재해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보여주는 지표라 할 수 있다.
디지털 전환 시대의 도래에 발맞춰 인공지능(AI) 거버넌스 체계 강화에도 힘쓴다. 과학기술 및 AI 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하고, 국가 인공지능 전략 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AI 컨트롤타워로서의 위상을 강화한다. 또한, 통계청을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처’로 승격시켜 인공지능 시대에 걸맞은 통계 및 공공·민간 데이터를 아우르는 범정부 데이터 거버넌스를 확립하고 연계 활용 기능을 강화한다. 특허청 역시 국무총리 소속 ‘지식재산처’로 승격시켜 미래 산업 혁신 기반 마련을 위한 지식재산권의 창출, 활용, 보호 기능을 통합 관리한다.
경제 정책의 효율적 수립 및 조정을 위해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 개편한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되는 기획예산처는 예산 편성, 재정 정책 및 관리, 중장기 국가 발전 전략 수립을 담당하며, 재정경제부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임하여 경제 정책 총괄 조정, 세제, 국고, 금융, 공공기관 관리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고, 금융위원회는 금융 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한다. 금융감독위원회에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두며,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 신설하여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
이와 더불어 검찰 개혁의 완성이라는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 제기 및 유지 기능을 수행할 ‘공소청’과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 수사를 전담할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한다. 이는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한 지속적인 우려를 해소하고 국민 불신의 주된 원인이었던 선택적 수사·기소 편의주의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정부 조직 개편은 중앙행정기관의 규모는 유지하되, 정부 조직을 무조건적으로 늘리기보다는 실제 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집중했다. 이러한 개편은 국가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변화하는 시대적 요구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정부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추석 연휴 이전에 정부 조직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를 통해 새 정부의 국정 목표 달성을 뒷받침하고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