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서비스의 통합적 제공을 통해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정부의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2026년 예산안에 담긴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은 기존의 단편적이고 분절적인 지원 체계를 넘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급증하는 돌봄 수요와 고령화 사회 진입이라는 거시적 사회 변화에 대응하고, 모든 시민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포용적 복지의 실현이라는 더 큰 흐름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최근 보도에서 2026년 예산안에 장애인 통합돌봄을 위한 별도 예산 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보건복지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다. 이번 통합돌봄 사업의 내년 예산은 전국적인 안착을 위한 ‘마중물 예산’으로, 기존 12개 시범사업 지역에서 183개 지자체로 대폭 확대되어 777억 원이 지원된다. 특히 지역 돌봄 서비스 확충을 위한 529억 원은 돌봄 및 보건의료 인프라와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여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확충하는 데 사용된다. 주목할 점은 이 예산의 대상이 ‘돌봄통합지원법’에 따른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까지 모두 포함된다는 사실이다. 이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과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데 있어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잠재력을 지닌다.
이번 통합돌봄 예산 확대 및 장애인 포함 결정은 동종 업계 및 관련 서비스 제공 기관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지역돌봄서비스 확충 예산을 통해 각 지역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연계하는 것은 국가 서비스의 공백을 효과적으로 메우고, 지자체 중심의 통합지원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정부는 내년 마중물 예산을 바탕으로 사업 성과와 현장의견을 면밀히 반영하여, 향후에도 적정한 예산이 지자체에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2026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통합지원 체계를 고도화하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예산이 충분히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이러한 적극적인 움직임은 포용적 복지 실현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며,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