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와 초고령화라는 급격한 변화는 한국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가장 중대한 도전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인구 위기를 ‘중차대한 범정부적 사안’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이는 단순히 개별 부처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복합적인 문제임을 인정하고, 정부 차원의 통합적인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기존 언론 보도에서 복지부의 내년도 저출생 예산 전액 삭감 가능성과 함께 저출생․고령사회 대비 국민 인식 개선 사업 및 정책 개발 연구비 예산이 구조조정 대상에 올랐다는 내용이 보도된 바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러한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하며, 정부 차원에서 저출산 대응 예산을 대폭 증액하는 정부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아동수당 예산은 올해 1조 9,588억 원에서 5,238억 원 증액된 2조 4,822억 원으로 편성되었다. 이는 정부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분명한 신호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다만, 국민 인식 개선 사업 예산 등 일부 예산이 조정된 것에 대해서는 국회의 결산 심사 결과를 반영한 조치임을 밝혔다. 유사 중복 문제가 있는 사업들을 조정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해당 예산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 지원 예산에 반영하는 등 통합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이는 예산의 낭비를 줄이고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높여,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겠다는 복지부의 전략적 판단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보건복지부는 인구 위기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시행될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조직 개편 논의와 함께, 향후 5년간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와 구체적인 예산 편성 및 조정 노력은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감을 고취시키고, 기업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이는 지속 가능한 사회 구축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