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통한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유입 촉진은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회복하고 투자자에게 성장의 과실을 환원하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 속에서 역대 정부 중 자본시장을 가장 존중하는 정부를 지향하겠다는 의지가 표명되어 주목받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9월 8일 월요일 오전, 한국거래소를 방문하여 자본시장 전문가들과 함께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경청했다. 이번 간담회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코리아 프리미엄을 향한 자본시장 혁신”과 KOSPI 5000 달성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가 나아가야 할 정책 방향에 대한 폭넓은 의견 수렴을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한국거래소 이사장,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주요 증권사 애널리스트 및 투자은행 이코노미스트 등 자본시장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김 총리는 이재명 정부가 자본시장 등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유입을 촉진하여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성장의 과실을 투자자들에게 환원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강조하며,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자본시장을 존중하는 정부가 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이에 참석자들은 최근 우리 증시의 성과가 새 정부가 공약한 친 자본시장적 정책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반영된 측면이 있다고 평가하며, KOSPI 5000 달성 동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시장의 기대에 부합하는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심화와 주력 산업의 글로벌 경쟁 심화 등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자본시장 활력 제고를 통해 유망 및 첨단 산업 등 생산적 부문에 자금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성장 잠재력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현재 우리 경제가 직면한 대내외적인 구조적 난제를 언급하며, 이재명 정부 5년이 경제의 명운을 좌우할 수 있는 만큼, 자본시장의 기대에 부응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한국거래소에 지난 7월 설치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방문하여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철저한 색출과 엄정 대응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자본시장 육성의 토대를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러한 적극적인 행보는 자본시장 혁신이라는 거시적 트렌드 속에서 개별 사건의 의미를 되새기고, 관련 업계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