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한민국 경제는 민생 안정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라는 두 가지 중대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 특히, 국민 생활과 직결된 장바구니 물가 불안은 소비 심리를 위축시키고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열린 제41차 국무회의에서 불합리한 유통 구조 개혁에 속도를 내고 민생 경제 회복 및 안정 대책 마련을 관계 부처에 강력히 지시하며, 미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적 역량 결집을 촉구했다. 이는 단순히 개별 사안을 넘어,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 할 거시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우리 식료품 물가가 OECD 평균보다 무려 50% 가까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며, 복잡한 유통 구조가 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임을 분명히 했다. 고물가의 충격이 취약 계층에게 더 크게 작용하여 양극화와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물가 불안 해소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유통 구조 개혁에 보다 속도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물가를 낮추는 것을 넘어 경제 전체의 활력을 제고하고, 어떠한 민생 안정 대책의 효과도 제한적이지 않도록 만들기 위한 과감한 정책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소상공인 체감 경기 제고와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을 함께 수립하여 민생 경제 회복에 탄력을 더할 것을 주문했다.
더불어, 이 대통령은 미래 경제 산업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인공지능(AI)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노력을 강조했다. 8일 출범한 국가인공지능전력위원회를 언급하며, 국민, 기업, 정부가 총결집된 역량으로 AI 강국을 향해 나아가야 함을 역설했다. 이는 과거 IMF 외환 위기 당시 국민들의 금반지 모으기 운동을 통해 IT 강국의 초석을 다졌던 것처럼, AI 시대를 맞아 국민적 참여와 ‘국민성장펀드’의 성공적인 출범을 통해 국가적 도약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이러한 미래 산업 육성 노력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 성장 잠재력을 키우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 대통령은 미국 조지아주에 구금되었던 우리 국민의 귀국 조치와 관련하여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하고, 국민 안전에 대한 대통령으로서의 책임감을 표명했다. 또한, 한미 양국 동반 발전을 위한 우리 국민과 기업의 활동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최근 제기된 노동조합원 자녀 우선 채용권 의혹을 언급하며, 기업뿐만 아니라 노동 분야에서도 공정한 경쟁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취업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과도한 주장은 자제되어야 하며, 기업과 노조 모두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취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노동 시장의 질서 확립과 사회적 갈등 해소를 통해 경제 주체 간의 신뢰를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노력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