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제 안보와 국민 생활의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면서, 불법 식·의약품, 위해물품 유통, 자본시장 교란 행위 등 다양한 형태의 민생범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관세청은 국민의 생명, 안전, 재산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경제 국경에서의 민생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지난 2025년 8월 14일, 관세청 경제국경 민생범죄 대응본부 발대식은 이러한 국가적 차원의 노력에 방점을 찍는 중요한 행사였다.
이번 발대식은 단순한 조직의 출범을 넘어, 관세청이 척결 대상으로 삼고 있는 5대 민생범죄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실행하겠다는 신호탄이었다. 5대 민생범죄는 첫째,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불법 식·의약품의 유통 및 판매를 엄격히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둘째, 일상생활과 산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생활·산업안전 위해물품의 불법 반입 및 유통을 막는다. 셋째, 사회 안전망을 위협하는 총기 및 마약류의 밀수와 유통을 근절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 넷째, 건전한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각종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범죄수익의 세탁 및 불법 해외 도피를 막기 위한 국제 공조 및 국내 단속을 강화하여 범죄자금의 출처를 추적하고 은닉된 재산을 추적하는 데 힘쓸 예정이다.
관세청 경제국경 민생범죄 대응본부의 출범은 동종 업계 및 관련 기관들에게 상당한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민생범죄 척결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정부 부처 간, 나아가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특히, 경제 안보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이러한 범죄 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과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수적인 요소다. 관세청의 이번 행보는 앞으로 유사한 위협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강화하고, 더욱 안전하고 공정한 경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선례를 남길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