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쌀값 상승세가 농가 소득 증대로 이어지지 않고 유통업체 배만 불린다는 일부 보도가 있었으나, 이는 쌀값의 구조적 특성을 간과한 해석이라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이 나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쌀값 변동이 농가 소득에 미치는 영향과 유통 구조의 투명성에 대해 보다 면밀한 분석을 제시하며, 쌀값 안정화와 농가 소득 증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현재의 쌀값 상승은 농가 소득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는 수확기 쌀값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다. 농가는 통상 10월부터 12월까지의 수확기에 생산한 벼를 농협 등 산지유통업체에 대부분 판매하며, 이때 결정되는 벼 매입가가 농가 소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올해의 경우, 7월부터 9월까지의 단경기 쌀값 상승이 수확기 쌀값 상승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지난해보다 높아진 수확기 쌀값으로 이어져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따라서 쌀값이 올라도 농민이 소외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농림축산식품부는 강조했다.
또한, 쌀 유통 구조가 유통업체에만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산지유통업체는 벼를 매입하여 도정한 후 쌀로 판매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전적으로 산지유통업체가 부담하게 된다. 과거 2006년부터 2025년까지의 양곡 연도를 살펴보면, 단경기 쌀값이 전년도 수확기 쌀값보다 높아 산지유통업체가 수익을 얻었던 경우는 총 10회에 불과했다. 반대로 수확기 이후 쌀값이 하락할 경우에는 유통업체가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이는 쌀 유통이 단순히 가격 상승분만을 취하는 구조가 아님을 시사한다.
더불어 쌀은 상대적으로 유통 구조가 단순한 품목으로 분류된다. 농가로부터 벼를 매입한 농협 등 산지유통업체가 직접 도정과 포장을 거쳐 소매업체에 판매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복잡한 경매 과정 등 추가적인 중간 단계를 거치지 않아 유통 경로가 짧고 비용 효율성이 높다는 장점을 지닌다. 이러한 단순성은 쌀값의 투명성을 높이고 유통 마진을 합리적으로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앞으로도 쌀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안정화 대책을 추진하여 쌀값이 안정적인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쌀값 변동이라는 거시적인 흐름 속에서 농가와 유통업체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궁극적으로는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쌀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