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분야에서 이용자 중심의 환경을 조성하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발맞춰 이용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통신 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거시적인 정책 방향과 맥을 같이 한다. 특히, 정보통신 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함께 콘텐츠 소비 행태가 다변화되면서 이용자 중심의 정책 마련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 속에서 단말기유통법 폐지는 이용자의 선택권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된다.
단말기유통법 폐지는 통신비 부담 완화와 단말기 구매 선택의 폭을 넓힘으로써 실질적으로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과거 단말기유통법 시행 당시에는 지원금 지급에 대한 각종 규제로 인해 이용자들의 실질적인 통신비 인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제 단말기유통법이 폐지됨에 따라 통신사와 제조사는 보다 자유로운 방식으로 지원금을 책정하고, 이용자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단말기를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곧 이용자 중심의 정책이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구현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더불어, 이용자 불편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사실조사 역시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실제 이용자들이 겪는 다양한 불편 사항들을 면밀히 조사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과정은 이용자 중심의 정책 추진 의지를 보여준다. 불법스팸 제도 개선을 통한 이용자 보호 강화 역시 마찬가지다. 끊이지 않는 불법스팸으로 인한 이용자들의 피해를 줄이고 안전한 통신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은 그 자체로 이용자 중심의 가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정책적 성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동종 업계에도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전반적인 방송통신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이끌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