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 확립에 대한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특히 기술 집약적인 산업 생태계에서 혁신을 주도하는 중소기업들이 겪는 기술 탈취 문제는 단순한 기업 간 분쟁을 넘어 국가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 피해를 근절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하며, 이는 향후 국내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정부의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은 중소기업이 기술 탈취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데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침해당한 기업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핵심적인 변화는 ‘한국형 증거 개시 제도’의 도입이다. 이는 기존의 정보 불균형으로 인해 피해 기업이 소송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이는 문제를 해결하고, 법원의 신속한 판결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구체적으로 전문가가 현장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증거로 인정하는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와 자료보전명령 제도가 마련되며, 행정기관의 조사 자료 제출 명령 권한 신설 및 디지털 증거자료까지 조사 범위 확대 등은 기술 침해 여부 판단을 돕고 재판 과정을 효율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사건 단계별 행정조사를 강화하고, 중기부의 시정권고 수준을 시정명령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며 과징금 부과까지 추진하는 것은 실질적인 제재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기술 탈취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개선 또한 주목할 만하다. 그동안 실제 피해 규모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던 손해액 산정 방식을 개선하여, 침해당한 기술 개발에 투입된 비용을 기본적인 손해로 인정하도록 했다. 또한, 피해기업의 연구개발비 범위를 산출하고 이를 소송 증거로 제공하는 방안, 법원이 전문 기관에 손해액 산정을 촉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그리고 ‘중소기업 기술손해 산정센터’ 확대 운영 등은 손해배상액 산정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한층 높일 것이다. 이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기술 탈취로 인한 기업의 경제적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기술 탈취 예방을 위한 노력 역시 강화된다. 부처 합동 설명회 확대 개최 및 찾아가는 기술보호 교육 신설, 그리고 다양한 홍보 수단을 활용한 정책 홍보 강화는 기업들이 정책을 인지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AI를 활용한 영업비밀 분류 및 유출 방지 시스템 지원, 국가핵심기술 보유 중소기업에 대한 보안 설비 구축 지원 등은 기업 스스로 기술 보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더불어, 기술임치 건수 확대와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아이디어까지 원본 증명 서비스 확대 추진은 중소기업의 기술 자산을 더욱 든든하게 보호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술 탈취 근절 추진 체계의 효율화는 이번 대책의 실효성을 극대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범부처 대응단과 중소기업 기술분쟁 신문고 신설은 피해 기업이 겪는 신고 절차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민원 연계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특허청과 경찰청의 기술경찰 조직 확충 및 집중 단속, 수사기관 이관 패스트트랙 운영, 현장 밀착형 초동 지원 강화 등은 기술 탈취 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조정 연계 확대와 1인 조정부 신설, 직권 조정 도입 등은 기술 분쟁 해결 절차를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만들어 중소기업들이 겪는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종합적인 대책들은 공정과 신뢰에 기반한 성장 경제 환경을 실현하고, 국내 산업 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하는 데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