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업 경영의 핵심 키워드로 자리 잡은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은 공공 부문에서도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행정은 시민들의 신뢰를 얻는 근간이며, 이는 곧 사회적 자본 축적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거시적 흐름 속에서 조달청의 공공건축물 설계검토 진행 과정 공개는 공공 사업의 투명성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주목할 만한 실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조달청은 11일, 공공건축물 설계적정성 검토 진행 상황을 조달청 나라장터(https://www.g2b.go.kr)를 통해 별도의 인증 절차 없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행정관서, 문화·복지시설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건축물의 설계검토 진행 상황을 알기 어려웠던 점을 개선한 조치다. 이러한 정보 공개는 수요기관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사업의 진행 과정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실질적으로 신장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구체적으로, 공공건축물 설계검토 진행 상황은 ‘나라장터 메인화면 – 검색ON – 설계적정성검토 – 검색하기’ 경로를 통해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정보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시민들이 납세자로서 당연히 알아야 할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발걸음이다. 권혁재 시설사업국장은 “국민의 세금으로 건립되는 공공건축물은 설계단계부터 그 진행 과정을 국민들이 투명하게 알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적극행정으로 공공시설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조달청이 단발적인 조치를 넘어,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공공 사업의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한편, 조달청은 설계검토 기간 단축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수요기관과의 설계검토협의체 구성을 확대하고 있으며, 2023년 1개에서 2025년 6개 기관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소규모 사업에 대한 패스트트랙 제도를 운영하며, 200억원 이하 소규모 국방사업의 경우 일정 기준 충족 시 설계검토를 면제하는 조치도 시행하고 있다. △수요기관 및 설계사 대상 제도 설명회 및 맞춤형 컨설팅 등도 제공하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공공건축물 설계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ESG 경영에서 강조하는 ‘책임’과 ‘투명성’이라는 가치를 구현하는 과정으로 해석된다. 이는 향후 유사한 공공 사업을 추진하는 다른 기관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대한민국 공공건축 전반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선도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