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간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과 원자재 가격의 급등은 국내 산업계 전반에 걸쳐 경영 환경의 불안정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업 간 공정하고 합리적인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예측 불가능한 외부 변수에 대한 공동 대응 역량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거시적 흐름의 연장선상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가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 2주년을 맞아 발간한 「납품대금 연동약정 사례집」은 기업들이 상생 협력 모델을 구축하는 데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하며 주목받고 있다.
이번 사례집은 2024년 납품대금 연동약정 컨설팅을 받은 총 987건의 실제 사례 중 14건을 엄선하여 구성되었다. 여기에는 ▲주요 업종별 핵심 원재료 및 연동 산식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 예시 ▲실질적인 우수 연동 사례 ▲연동약정 컨설팅 개요 및 문의처 안내 등 연동약정 체결 및 이행에 필요한 모든 정보가 망라되어 있다. 특히, 산업용 가스, 선박·자동차 부품, 배관 자재, 유량계 등 제조업 분야와 원두커피, 아이스크림, 가공식품, PB상품 등 식품·소비재 분야, 나아가 건설업과 화장품 용기·플라스틱 성형 등 건설·생활산업 분야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업종의 실제 사례를 포함하고 있어 다양한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실효성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다.
또한, 수시 발주 계약과 같이 계약 시점에는 단가만 확정하고 실제 납품 물량은 개별적으로 발주하는 형태의 계약에서도 납품대금 연동제의 적용 기준인 1억원 초과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예시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과거 유사 제품 거래 관행, 예상 발주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함으로써, 기업들이 연동제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고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이번 사례집에는 연동약정을 통해 수탁기업과 위탁기업 모두가 긍정적인 효과를 경험한 5건의 우수 사례가 포함되어 있다. 우수 사례에서 수탁기업은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라 납품대금이 자동으로 조정됨으로써 원가 변동으로 인한 부담을 크게 완화할 수 있었으며, 위탁기업 역시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이는 납품대금 연동제가 단순히 가격 조정 메커니즘을 넘어, 기업 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지속 가능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김우순 상생협력정책관은 “납품대금 연동제가 기업 간 공정하고 합리적인 거래 질서를 정착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번 사례집이 연동약정 확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기업들이 보다 쉽고 효과적으로 연동제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정부의 지원과 더불어, 납품대금 연동제 누리집(납품대금연동제.kr)을 통해 누구나 사례집을 무료로 내려받고, 원가계산 및 1:1 맞춤형 연동약정 컨설팅을 포함한 지원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이는 납품대금 연동제가 단순한 제도를 넘어, 산업계 전반의 공정 거래 문화를 확산시키고 지속 가능한 상생 협력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