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사회는 기업의 경제적 이윤 추구를 넘어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기업의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 잡았으며, 정부 또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거시적인 흐름의 맥락에서, 최근 발표된 ‘생명 중시 사회를 위한 100일’ 정책은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구축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주목할 만한 사례이다.
이번 정책 발표는 크게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기본이 지켜지는 노동환경’ 조성이다. 이를 위해 산업안전 감독관 300명을 긴급 증원하고,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을 단축하며, 폭염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의무화하는 등 현장의 안전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이 시행되었다. 이는 산업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과 근로자의 권익 보호라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중요한 지침을 제공한다. 둘째,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적 아픔’에 대한 대응이다. 사회적 참사 유가족과의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를 진행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자금 정부출연금을 편성하는 등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했다. 이는 기업에게도 잠재적 위험 관리와 사회적 갈등 해소 노력을 강화해야 함을 시사한다. 셋째, ‘기후변화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노력이다. 폭염, 가뭄, 호우 등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교부세 지원, 특별재난지역 신속 선포, 피해 지원 종합대책 마련, 가뭄 재난사태 선포 등 구체적인 재난 대응 및 피해 지원 방안을 실행했다. 이는 기업의 환경 리스크 관리 및 기후변화 대응 전략 수립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계기가 된다.
이러한 정책들은 단순한 일회성 발표를 넘어, ESG 경영이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다. 특히, 산업안전 감독관 증원,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 단축, 폭염 시 휴식 의무화 등 노동 환경 개선 조치들은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 방식을 도입하도록 독려하는 강력한 신호탄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사회적 참사 및 환경재난에 대한 국가적 대응은 기업들이 자체적인 위기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환경 보호 및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경영 활동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해야 함을 시사한다. ‘국민주권정부 100일’ 동안 추진된 이러한 정책들은 기업들이 사회적 가치 창출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이해관계자와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만들어나가도록 유도할 것이다. 이는 ESG 경영 선도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는 동시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더욱 공고히 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