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이라는 국정과제를 본격 추진하며, 지역주민이 발전 사업에 직접 참여하여 수익을 공유하는 ‘재생에너지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제도’ 설계에 착수했다. 이는 단순한 에너지 정책 추진을 넘어,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도모하고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을 현장에 안착시키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은 그 특성상 지역사회와의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며, 경관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또한 크기에 지역주민의 수용성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제도는 지역사회 갈등을 최소화하고 에너지 전환 과정에 대한 지역민의 주인의식을 높이는 중요한 기제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제도 설계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경제연구원, 그리고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연구용역 착수회의를 시작으로 본격화되었다.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공유하고 향후 연구 방향과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에서는, 태양광 발전 사업의 경우 일부 지역에서 주민참여형 모델이 운영되고 있으나 아직 전국적인 보급에는 미흡하며, 풍력 발전 또한 태양광 및 육상풍력 위주로 설계되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이에 산업부는 이번 연구를 통해 태양광과 풍력 발전에 각각 최적화된 표준사업 모델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전라남도 영광 염산면 월평마을과 같은 성공적인 주민주도 영농형 태양광 발전 단지 준공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고, 마을주민의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모델을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제도는 단순한 발전 수익 분배를 넘어, 지역사회의 실질적인 경제적,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 기여할 잠재력이 크다. 경기 여주 구양리의 경우, 지역주민 주도의 소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을 주민 복지 사업에 활용함으로써 마을 화합을 도모하고 외부인의 사업 참여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는 모범 사례를 보여주었다. 이는 재생에너지 사업이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산업부는 이러한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제도적 안정성을 지원하고 장기적인 사후관리 방안까지 검토한 후, 시범사업을 통해 타당성과 효과성을 검증하고 본 사업으로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궁극적으로 이번 ‘재생에너지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제도’의 설계 및 확산은 에너지 안보 강화와 지역 산업 성장을 지원하는 재생에너지의 대폭 확대를 뒷받침할 것이다.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될 경우,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재생에너지의 주력 전원화를 앞당기고 농어촌 지역의 경제 활력 회복에 크게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ESG 경영의 핵심 가치인 ‘사회적 책임’과 ‘지역사회 기여’를 실천하는 모범적인 사례로서, 다른 기업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