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자원 안보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한국과 중국이 수출통제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며 산업계의 불확실성 해소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서울에서 중국 상무부와 함께 ‘제2차 한중 수출통제 대화’ 및 ‘한중 공동 수출통제 기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히 개별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차원을 넘어, 국제적인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양국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움직임으로 평가된다.
이번 대화는 작년 7월 신설된 정부 간 소통 채널의 후속 조치다. 산업부는 기존에도 희토류 및 핵심광물 수급에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이 채널을 적극 활용해 자동차, 전자, 반도체 등 주요 산업 분야의 구체적인 문제 해결을 지원하며 산업계의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해왔다. 최근 중국의 수출통제 강화 움직임에 대한 우리 산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양국 정부 간의 정기적인 대화와 실질적인 정보 공유는 기업들이 직면한 잠재적 리스크를 관리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날인 11일에는 김성열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관과 장첸량 중국 상무부 산업안전수출입관제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제2차 한중 수출통제 대화’가 진행된다. 이번 대화에서는 수출통제 관련 현안에 대한 심도 깊은 정보 교환과 함께, 특히 희토류 및 핵심광물과 같은 전략 물자의 수급 안정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이는 국제적인 자원 무기화에 대한 우려 속에서 양국 경제의 상호 의존성을 고려한 전략적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둘째 날인 12일에는 ‘한중 공동 수출통제 기업설명회’가 개최된다. 이 설명회는 한국과 중국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수출통제 제도 전반과 복잡한 수출 허가 절차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고, 기업들이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오후 2시부터 5시 30분까지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리는 이 행사에는 약 150명의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정부의 정책 방향을 이해하고 잠재적 무역 리스크에 대한 해법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김성열 무역안보정책관은 “산업부는 희토류 및 핵심광물을 포함한 산업 공급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중국과 긴밀히 소통해 왔다”며, “향후에도 주요 교역 상대국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안전한 무역 기반을 조성하여 정상적인 무역 활동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개별 사건을 넘어, 공급망의 견고성을 강화하고 통상 마찰을 예방하며 경제 안보를 확보하려는 정부의 장기적인 정책 방향을 시사한다. 이번 한중 수출통제 대화 및 설명회는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유사한 공급망 리스크 관리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며, 향후 수출통제 관련 국제 협력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