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기술의 눈부신 발전은 전 산업 분야에 걸쳐 혁신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AI 시대의 핵심 동력으로 반도체가 지목되고 있다. 지난해 기준 국내 총수출액의 20.8%를 차지하며 국가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반도체는 AI가 구현되는 모든 기기에 필수적인 요소로, ‘AI 산업 발전의 쌀’이라 불릴 만큼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정부는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9월 11일 경기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 현장을 방문해 업계 관계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AI 산업 발전의 근간이 되는 반도체 생산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 이번 간담회는 반도체 공장 건설 및 운영 과정에서 기업에 부담을 주는 소방, 에너지, 건설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혁신적인 생산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현장 방문을 통해 김 총리는 공사 현장의 안전 조치 사항을 점검하는 한편, ‘AI 산업 발전의 쌀’로 비유되는 반도체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부는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구체적인 규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먼저, 반도체 공장의 특수한 층고와 FAB 내부의 클린룸 구조를 고려한 소방관 진입창 설치 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기존 법령상 실제 높이와 무관하게 11층까지 소방관 진입창 설치가 의무화되었으나, 반도체 공장의 높은 층고와 클린룸의 구조적 특수성을 반영하여 층고 및 높이 기준을 추가하고, 40m마다 설치해야 하는 진입창 기준도 소방서 검토를 거쳐 구호 활동에 가장 효과적인 곳에 설치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한다. 또한, 층간 방화구획 설정 기준도 현실에 맞게 조정된다. 일반 건축물과 달리 설비 배관의 크기가 매우 크고 공사 중 배관 변경이 잦은 반도체 공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층간 방화구획 대신 배관통로 내부에 스프링클러 등 효과적인 소화 설비를 설치하는 방안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나아가, 안전성은 담보하면서도 유연한 설계를 가능하게 하는 네거티브 방식인 성능기반 설계 도입 방안도 검토한다.
에너지 분야에서도 규제 완화가 이루어진다. 대규모 에너지 소비 기업에 대한 분산에너지 설비 의무 설치 규정에서 반도체 팹과 같은 대규모 발전 설비 설치 또는 예정인 경우 특례 기준을 마련하여, 동일 산단 내 에너지 생산·공급 효과를 고려한 유연한 운영을 지원한다. 이러한 규제 개선은 반도체 산업이 AI 시대를 선도하는 핵심 산업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고, 동종 업계 다른 기업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불합리한 규제는 신속히 개선하되, 건설 현장에서 안전 문제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 관리에도 힘쓸 것을 당부하며, 이번 조치가 대한민국을 첨단 제조 강국으로 도약시키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임을 시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