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AI) 기술 경쟁이 심화되고 AI가 산업 전반의 혁신과 사회 시스템 변화를 이끄는 핵심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적 전략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공식 출범은 이러한 거시적 흐름 속에서 AI 기술을 단순한 첨단 기술을 넘어 국가 생존 전략으로 인식하고,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정책 로드맵을 가동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이는 AI 기술의 발전을 선도하고 그 혜택을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하는 AI 기반 국가 대전환을 향한 중요한 발걸음이다.
지난 9월 8일, 서울스퀘어에서 열린 위원회 첫 회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 하에 ‘대한민국 AI 액션플랜’을 중심으로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 방향이 논의되었다. 2024년 9월 지난 정부에서 처음 출범했던 위원회의 역할을 확대 및 개편한 이번 위원회는 이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상근부위원장을 포함한 민간위원 34명과 주요 부처 장관급 13명, 대통령실 2명 등 총 50명으로 구성되어 범정부적 차원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위원회는 AI 혁신 생태계 조성, 범국가 AI 기반 대전환, 국제 AI 사회 기여라는 3대 정책 축 아래 12대 전략 분야를 망라한 ‘대한민국 AI 액션플랜’을 발표했으며, 이는 AI 기술력 강화, 인재 양성, 규제 혁신, 그리고 산업 및 공공 부문 전반의 AI 도입 가속화를 목표로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강점인 문화, 국방 등과 AI를 결합하여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수출 증대를 견인하겠다는 계획은 AI 기술의 산업적 활용 가능성을 극대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더 나아가, 위원회는 ‘AI 고속도로 구축을 위한 국가 AI 컴퓨팅 센터 추진 방안’을 통해 AI 생태계의 핵심 인프라인 컴퓨팅 자원 확보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2028년까지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 5000장, 2030년까지 5만 장 확보를 목표로 하며, 막대한 초기 투자 비용과 수요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 민간 투자를 유도하고 민관 협력 모델을 통한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민간 지분 구조를 70% 이상으로 확대하고 정부 투자분 민간 인수 규정을 포함하여 민간의 주도성을 강화하고 시장 원리에 따른 유연한 운영을 도모할 계획이다. AI기본법의 하위법령 제정 방향 또한 발표되며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법적, 제도적 틀을 구체화하고 있다. 사회·윤리·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고영향AI’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은 AI 기술의 책임감 있는 개발과 활용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 추진은 AI 3대 강국이라는 비전이 단순한 구호가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핵심 생존 전략이자 새로운 번영 시대를 이끌 열쇠임을 강조하며, 모든 국민이 AI 기술의 혜택을 누리고 국제 사회 확산에 기여하는 ‘포용적 AI’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AI 기술 도입 및 활용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과 동기를 부여하며, 한국이 AI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는 데 중요한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