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함께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해외 시장 판로 개척 및 수출 경쟁력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관세청이 추진하는 ‘수출 이(e)-로움’ 정책은 우리 기업들이 해외 통관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최대 전자상거래 수출 시장인 일본의 새로운 통관 제도 도입은 국내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 9월 11일(목) 서울세관에서 야마나카 테츠야 주한 일본 관세관을 초청하여 오는 10월부터 일본에서 시행되는 ‘해상화물 간이통관 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8월 관세청이 발표한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10대 과제’의 일환으로,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 통관 환경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다. ‘수출 이(e)-로움’은 ‘수월함’, 기업에 돌아가는 ‘이로움’, 그리고 전자상거래(e-commerce)를 상징하는 ‘이(e)’를 결합한 정책 브랜드로, 디지털 시대에 맞는 수출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10대 과제’에는 수출신고 체계 개선, 소상공인 및 수출 초보 기업 해외 진출 지원, 해외 통관 환경 대응 및 수출 사후 지원 확대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수출의 가장 큰 시장으로, 지난해 전체 전자상거래 수출액의 약 3분의 1(36%)을 차지했다. 대일 전자상거래 수출액은 2021년 7억 9,600만 달러에서 2024년 10억 4,400만 달러로 약 31% 증가하며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주요 수출 품목으로는 화장품, 의류, 식품, 음반 등이 있다. 기존 일본은 항공 특송화물에 대해서만 간이통관 절차를 허용해왔으나, 이번 제도 시행으로 과세가격 1만 엔 이하의 전자상거래 해상화물에 대해 HS 코드 등 일부 신고 항목을 생략하고 수입 신고가 가능해졌다. 이는 국내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해상 운송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물류비 절감과 수출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설명회에는 CJ 대한통운, 이베이재팬, 부관훼리, 판토스, 세중해운, 이투마스 등 주요 특송업체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하여 일본 해상화물 간이통관 제도를 직접 설명 듣고 업계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관세청은 이러한 설명회 개최와 더불어 주요 문의 사항에 대한 안내 등 후속 지원 조치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수출 현장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김정 관세청 통관국장은 “이번 설명회가 일본 통관 제도 변화에 대한 업계의 이해도를 높이고, 제도 시행 초기부터 혜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수출 이(e)-로움’ 정책 기조 아래 일본 관세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여 우리 중소기업이 보다 수월하게 세계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관세청의 노력은 한국 전자상거래 기업들의 대일 수출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고, 나아가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에서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