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국민의 90%에게 1인당 소비쿠폰 10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을 개시하며, 이는 단순히 소비 촉진을 넘어 실질적인 민생 안정에 기여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이번 2차 지급은 1차 지급을 통해 확인된 소비 회복 및 소상공인 매출 증가 효과를 이어받아, 침체된 내수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더 많은 국민들의 체감 경기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2025년 6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최종 90%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12억 원 또는 금융소득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자산가’를 제외하는 명확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제도의 형평성을 높였다.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은 1차 지급의 성공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 편의 증진과 실효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개선안을 담고 있다. 군 장병의 경우,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도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군 복무 중에도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다. 또한, 사용처 역시 확대되어 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는 지역생협에서도 이용이 가능해짐으로써, 공익적 성격을 지닌 유통 채널까지 지원 범위를 넓혔다. 이는 소비쿠폰이 단순 소비 진작을 넘어 지역 사회 경제 생태계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설계되었음을 시사한다.
정부는 1차 지급 시 98.9%에 달하는 높은 신청률과 9조 634억 원의 지급액을 기록하며 국민적 참여를 이끌어낸 바 있다. 이러한 1차 지급 이후 소비자심리지수는 2021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소상공인 경기전망지수 역시 9월에 올해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내수 회복의 긍정적인 조짐이 나타났다. 7월 산업활동동향에서도 국내 산업 생산, 소비, 투자 부문이 모두 증가하는 ‘트리플 상승’이 확인되었으며, 특히 소매판매액 지수는 29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하는 등 소비 회복 흐름이 뚜렷하게 관찰되었다. 이러한 흐름을 이어받은 2차 지급은 고액자산가를 제외한 소득 하위 90% 국민에게 1인당 10만 원을 추가 지급함으로써, 소비 여력을 직접적으로 확대하고 내수 회복의 동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 등 다양한 가구 구성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한 선정 기준은 제도의 수용성을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결론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은 1차 지급의 성과를 기반으로 국민 편의를 극대화하고 경제적 파급 효과를 넓힌 정책이다. 이는 단순히 일시적인 소비 진작을 넘어, 지속적인 내수 활력 창출과 더불어 취약 계층을 포함한 폭넓은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민생 안정에 기여하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 할 수 있다. 향후 이러한 소비쿠폰 정책이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정부의 내수 활성화 및 민생 안정 정책 기조를 선도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