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본격화되면서, 이는 단순히 개별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을 넘어, 사회 전반의 소득 불평등 완화와 더불어 침체된 내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정부의 포괄적인 정책 기조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이번 쿠폰 지급은 가구 합산 소득 하위 90%를 대상으로 하며, 고액 자산가 및 고소득층을 제외하는 명확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와 중산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이는 경제적 양극화 심화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복지 정책을 통해 포용적 성장을 추구하고 있다는 거시적인 흐름과 궤를 같이 한다.
이번 2차 소비쿠폰 지급의 핵심은 ‘포용성’과 ‘효율성’이다. 1인당 10만원씩 지급되는 쿠폰은 국민 대다수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을 제공하며 소비 여력을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주목할 점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이 구체적이라는 것이다. 지난해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거나, 가구원 합산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가구는 이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세금 납부 능력이 있는 고액 자산가를 배제함으로써, 재정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계층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된 것이다. 또한, 청년세대와 고령층 비중이 높은 1인 가구에 대한 선정 기준 보정,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다소득원 가구에 대한 특례 적용 등은 다양한 가구 형태와 소득 구조를 고려한 섬세한 정책 설계가 돋보이는 부분이다. 이는 단순 일괄적인 지원이 아닌, 사회 구조적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2일부터 시행되는 2차 지급에 앞서 구체적인 지급 기준, 신청 방법, 사용 기한, 개선 사항 등을 문답식으로 상세히 안내하며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국민비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통해 대상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으며, 네이버, 카카오톡, 토스 등 17개 모바일 앱 또는 국민비서 누리집(www.ips.go.kr)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2차 신청 기간은 10월 31일까지이며, 신청 초기인 22일부터 26일까지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 신청이 적용되어 혼잡을 방지할 계획이다. 신청 방법 또한 9개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지역사랑상품권 앱, 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뱅크)·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앱 등 온·오프라인 채널을 다각화하여 접근성을 높였다. 특히 2차 지급부터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앱(The건강보험)에서도 대상자 조회가 가능해져 편의성이 더욱 증대되었다.
이러한 소비쿠폰 지급 정책은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소비쿠폰 지급이 활성화되면 단기적으로는 소비 심리 위축을 극복하고 내수 경기를 진작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정부가 사회 경제적 불평등 해소와 민생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펼칠 것임을 시사하며, 기업들 역시 이에 발맞춰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소비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데 주목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ESG 경영’이라는 거시적 트렌드 속에서 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앞으로 유사한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기업들의 선제적인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