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사회는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망 확보와 지속 가능한 산업 발전을 위한 강력한 요구에 직면해 있다. 특히 재생에너지 확대와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의 필수 기반인 전력망 확충은 경제 성장과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거시적인 산업 및 사회적 흐름 속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국가기간 전력망 구축을 위한 중앙-지방 협력 체계 구축에 나선 것은 주목할 만한 실천 사례라 할 수 있다. 9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전력망 관련 중앙-지방 협의체’를 개최하며 이러한 노력을 구체화했다.
이번 협의체는 오는 9월 26일 시행 예정인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산업부 이호현 2차관의 주재 하에 15개 광역 시·도가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는 전력망 확충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 주민들의 수용성 확보와 지자체와의 유기적인 협력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국가기간 전력망은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공급과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성장을 위한 ‘에너지 고속도로’로서, 정부는 이를 전국 산업 거점 및 재생에너지 발전원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것을 중점 추진 과제로 삼고 있다. 이번 협의체는 지난 8월 가동된 ‘전력망 범부처 협의체’에 이어, 관계 부처와 지역을 아우르는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가속화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협의체에서는 국가기간 전력망으로 지정될 수 있는 345kV 이상의 송변전 설비에 대한 각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전력망 경과지 선정, 부지 확보, 인허가 및 규제 개선, 주민 수용성 제고, 그리고 지자체와의 연계 및 협력 강화 방안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특히, 국가경제 성장의 대동맥으로서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지정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청되었으며, 전력망의 중요성에 대한 지역 사회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지방 공무원 대상 교육 과정 신설 및 지역별 정책 설명회 개최 협력 방안도 논의되었다. 또한, 서해안 지역의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가속화를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도 중점적으로 다루어졌다. 서해안 HVDC 조기 건설을 위해서는 송변전 설비 입지 선정, 변환소 부지 확보 및 개발 등 지역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이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이 당부되었다. 더불어,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사비 절감을 통해 국가 경제적 편익을 증대시키기 위한 전력망과 도로를 연계하는 SOC 공동 건설 추진 방안 또한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이번 협의체에서 논의된 사항들은 향후 국무총리 주재 제1차 전력망 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세부 추진 방안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산업부 이호현 차관은 “전력망 구축은 단순한 전력 설비 확충을 넘어, 지역 주민과 지자체가 함께 국가 경제 성장의 대동맥을 구축하는 사업”이라고 강조하며, 중앙 정부, 지자체, 관계 기관 모두가 국가기간 전력망 구축의 주체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에너지 고속도로’ 실현에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이는 국가 전력망의 안정적인 확충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지역과의 상생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며, 향후 유사한 대규모 국가 기반 시설 구축 사업에 있어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