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ESG 경영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한국과 미국 간의 경제 협력 강화 방안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 및 사업 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한 비자 제도 개선 논의는 이러한 거시적 흐름 속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이슈를 넘어, 양국 간의 실질적인 경제 교류 확대와 투자 촉진이라는 측면에서 ESG 경영의 한 축을 이루는 사회적 책임 실현과도 맞닿아 있다.
최근 조현 외교부 장관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하여 토드 영, 빌 해거티, 앤디 킴 등 미 연방 상원의원들과 연이어 면담하며, 한국 전문직 인력의 미국 내 구금 문제와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비자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면담은 미국 내에서 사업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방문한 우리 전문직 인력들이 현지 관계 당국에 의해 구금되는 상황이 발생한 데 대한 한국 국민들의 깊은 우려를 전달하고, 외교장관으로서 무거운 마음으로 대미 협의에 임했음을 설명하는 자리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신속한 협조와 미 관계 당국과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우리 국민들의 출국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소식도 전해졌지만, 조 장관은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공약 실현을 위해 인력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루비오 국무장관과의 면담에서 미국 내 투자 기반 활동을 보장하는 새로운 비자 카테고리 도입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 협의를 위해 ‘한미 워킹그룹 신설’을 제안했으며, 미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상원의원들은 이러한 논의에 대해 한국과 미국 간의 경제 협력 및 한국 기업들의 투자 촉진 및 이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점에 적극 공감했다. 또한, 양측이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한미 워킹그룹 신설’ 등 장기적인 해법을 모색해 나가기로 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며, 향후 의회 입법 등 필요한 제도적 지원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앤디 킴 의원은 사건 발생 초기 위로 메시지를 발신하고 조속한 해결을 위해 노력했으며, 최근 방한 이후 백악관을 접촉해 한국의 막대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비자 제도가 이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문제 해결을 독려해왔다고 밝혔다. 해거티 의원 또한 한국 기업의 공장 건설 과정에서 설치되는 독점적 장비들에 대한 전문 인력의 방문이 지역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빠른 공장 설립 마무리를 지원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을 잘 인지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번 사태의 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한 이해를 더했다.
이번 비자 제도 개선 논의는 단순히 개별 사건의 해결을 넘어, 한미 정상회담의 성공과 한미일 협력 의지 강화라는 더 큰 외교적 흐름 속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양국 정상회담의 성공을 축하하고, 특히 한국 대통령의 일본 선방문과 같은 외교적 행보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정상회담 후속 조치 및 고위급 외교 일정 추진에 필요한 지원을 약속한 것은 양국 간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더 나아가 조 장관은 한국 국회와 미 상하원 코리아 코커스 간의 협력, 한미 의원연맹 등 한미 의원 외교 활성화를 당부했으며, 영 의원은 상원 코리아 코커스 회원 확대를, 킴 의원과 해거티 의원은 한미 및 한미일 의원 외교 활성화를 위한 초당적 협력을 약속하며, 앞으로 양국 의회 간의 협력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이러한 의원 외교의 활성화는 궁극적으로 경제 협력 강화와 투자 촉진이라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ESG 경영이 추구하는 사회적 책임 이행 및 지속가능한 경제 생태계 구축이라는 가치와도 일맥상통한다. 이번 비자 제도 개선 논의를 계기로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활동이 더욱 안정화되고, 양국 간의 경제 협력이 더욱 굳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