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의 문화 콘텐츠와 상품이 큰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이른바 ‘K-브랜드’의 지식재산권 보호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최근 급증하는 위조품 유통은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저해하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정책적 지원 강화의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거시적인 산업적 흐름 속에서, 관세청은 K-브랜드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며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 9월 12일(금), 서울세관에서 삼성전자, 아모레퍼시픽, LG전자, 하이브, 삼양식품 등 K-브랜드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11개 주요 기업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날로 심각해지는 위조 물품 유통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현장과의 더욱 긴밀한 소통을 통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관세청은 국경 단계에서 통관 검사를 통해 위조 물품을 사전에 차단하고 폐기하는 등, 상표권, 저작권, 품종보호권, 지리적표시권, 특허권, 디자인권 등 6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관세청은 최근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 사례와 향후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이에 대해 참석 기업들은 업계 전반의 지식재산권 침해 동향을 공유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주요 건의 내용으로는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무작위 검사 강화, ▲중국발 소량 화장품 화물에 대한 검사 강화, ▲해외 세관과의 지재권 단속 협력 강화 등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건의는 K-브랜드의 해외 진출 확대와 함께 증가하는 국경 간 위조품 유통 문제에 대한 현장의 절박함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참석 기업들의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의 해외 시장 경쟁력이 손상되지 않도록 위조 물품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K-브랜드의 지속적인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식재산권 보호가 얼마나 중요한 과제인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며, 관련 업계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간담회는 K-브랜드의 가치를 지키고 육성하려는 정부와 기업 간의 강력한 연대를 확인하는 자리로서, 앞으로 유사한 정책 추진에 있어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