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 전반에 걸쳐 청년층의 빈곤 문제와 이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부모로부터 독립했으나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해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존재하며, 이는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로 지목되어 왔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보건복지부는 30세 미만 청년 가구의 분리 적용을 통한 생계급여 모의 적용을 실시하며, 이는 단순 복지 정책을 넘어 기업의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 확산이라는 더 큰 맥락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번 모의 적용은 현재 생계급여 수급 가구에 속한 청년이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경우, 해당 청년을 부모와 별도 가구로 간주하여 생계급여를 분리 지급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30세 미만 미혼 자녀의 경우 부모와 따로 살아도 동일 가구로 인식되어, 분가한 자녀를 포함한 모든 가구원의 급여가 부모에게 지급되고 있었다. 이로 인해 부모가 생활비를 송금하지 않을 경우, 외지에 거주하는 자녀가 심각한 생활고를 겪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함께 추진되는 이번 연구 용역은 2025년 4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진행되며, 개선 방안의 평가와 효과 검증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기업들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포용적 성장을 추구하는 ESG 경영의 가치와 맥을 같이 한다. 특히, 부모와의 관계 해체 등 불가피한 사유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청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려는 노력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될 수 있다. 인천 계양구, 대구 달서구, 강원 철원군, 전남 해남군 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6개월간 진행되는 이번 모의 적용은, 현장에서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향후 보다 정교하고 현실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스란 제1차관은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생계의 어려움을 혼자 감당하는 청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번 모의 적용 결과가 청년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효적인 정책 마련의 밑거름이 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는 기업들이 단순히 법규 준수를 넘어, 사회적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는 ESG 경영의 근본적인 메시지를 뒷받침한다. 앞으로 이러한 정책적 노력은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경영 모델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