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제 사회는 예측 불가능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북중러 삼각 협력 강화, 그리고 국제 무역 질서의 급변은 과거 경험해보지 못한 복잡하고 도전적인 외교·안보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이러한 ‘궐위의 시대’ 속에서 새로운 질서를 헤쳐나가기 위한 정부의 외교 전략이 주목받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취임 직후 G7 정상회의 다자 외교 무대에 성공적으로 데뷔했으며, 한미,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실용 외교’라는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거시적 흐름 속에서 개별 국가와의 관계에서도 ‘실용 외교’라는 원칙을 견지하며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지속 가능한 동맹 발전을 위해 상호 이익을 중시하는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미국이 한국의 직접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투자 환경 조성을 요구하는 점을 고려하여, 비자 문제 해결 등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급변하는 국제 무역 질서에 대응하기 위해 한일 양국 간의 공동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며, ‘실용 외교’의 유연성을 발휘하고 있다. 역사 문제와 같은 민감한 사안은 차치하더라도, 보호무역주의와 일방주의에 대한 대응으로서 소지역 협력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인식이 바탕에 깔려 있다. 일본의 새로운 총리 교체라는 변수에도 불구하고, 달라진 국제 질서에 대한 일본의 인식 변화와 한일 협력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다자 외교 무대에서도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다가오는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회의는 지속 가능한 한미 관계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고, 한중 관계 발전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 또한, 미중 정상회담을 통한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계기 마련도 기대하고 있다. 나아가 베트남, 칠레 등 동남아시아 및 라틴아메리카의 주요 국가들과의 외교 다변화를 통해 급변하는 외교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선택의 폭을 넓히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 환경 역시 한미일 남방 삼각과 북중러 북방 삼각의 진영 대립이라는 복잡한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과거 냉전 시대와 달리, 현재 한국의 국력은 외교, 경제, 군사적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따라서 현재의 북방 삼각 관계를 단순한 신냉전으로 규정하기보다는, 이념이 아닌 ‘이익’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중국의 중요한 역할을 인식하고 있으며,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명시적으로 주장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이 문제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고 있다. 북핵 협상 재개 과정에서 한중 관계를 바탕으로 미중 대화를 중재하는 노력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는 대로 한러 관계의 회복도 중요 과제로 보고 있다.
대북 정책에 있어서는 ‘천천히, 일관되게’라는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북한이 북방 정책에 집중하며 남북 관계에 대한 관심이 낮은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는 접경 지역의 평화 회복을 위한 선제 조치로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단행했으며, ‘9.19 군사합의’ 복원을 위한 단계적 조치를 계획하고 있다. 비록 북한이 비무장지대에 방벽을 건설하고 대남 비난을 지속하는 상황이지만, 협상의 타이밍을 고려하여 인내심을 가지고 대북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북한이 북방 정책의 한계를 인식하고 남방의 수요를 느낄 때까지 기다리며, 긴장이 고조되었던 시기에 쌓인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신뢰 형성 과정을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경주 APEC이 한반도 평화를 확인하는 기회가 되려면, 남북 관계의 안정적 관리가 필수적이다.
궁극적으로 이재명 정부는 ‘국민적 지지’를 기반으로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한다. 격변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내부 분열은 대외 위기 극복의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지정학적으로 강대국 틈바구니에 놓인 한반도에서는 내부 분열이 국제화될 위험이 크다. 따라서 국내 통합은 위기 극복의 핵심이다. 정부는 직면한 국면의 복잡성을 국민과 공유하고, 국민 또한 이를 인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정치적 양극화라는 세계적인 현상 속에서도, 외교·안보 분야만큼은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통해 ‘협치’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하는 자세는 위기 극복을 위한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100일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받지만, 앞으로 다가올 더 험난한 산을 넘기 위해서는 외교·안보 부처의 지속적인 혁신, 민관협력의 제도화, 그리고 무엇보다 넓은 국민적 지지 기반 확대 노력이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