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의 성장 발목을 잡아왔던 복잡하고 얽히고설킨 ‘거미줄 규제’를 걷어내기 위한 정부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인구 변화, 글로벌 불확실성, 그리고 치열한 기술 패권 경쟁이라는 구조적 도전 과제에 직면한 한국 경제가 미래 핵심 산업에서 새로운 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적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투자 확대와 더불어 규제 합리화가 필수적이라는 절박함에서 출발한 것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지난 9월 15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는 AI, 자율주행모빌리티, 로봇 등 첨단 신산업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하며 주목받고 있다.
이번 회의는 역대 정부에서도 규제 개혁을 추진해왔지만, 이해관계 충돌, 부처 간 칸막이, 그리고 개인정보, 노동, 환경 등 복잡하게 얽힌 규제들이 해소되지 못했다는 반성에서 출발했다. 이에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오랜 기간 묵혀왔던 파급력 큰 ‘핵심 규제’들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해결하고자 이번 전략회의를 마련했다. 특히 ‘미래 핵심산업 도약’을 주제로 논의가 집중되었으며, 민간 전문가들이 현장의 시각에서 AI G3 달성을 위한 데이터 활용 규제 합리화와 자율주행모빌리티, 로봇 분야의 규제 완화에 대한 핵심 이슈를 발제했다.
AI G3 달성을 위한 데이터 활용 규제 합리화 측면에서는, AI 학습에 필수적인 저작권 데이터의 활용 범위를 넓히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기업들은 광범위한 데이터 수집 및 이용의 중요성이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모호한 법적 기준과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저작권 거래의 어려움을 토로해왔다. 이에 정부는 2025년 11월까지 ‘공정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며, 저작권이 명확한 데이터에 대해서는 2025년까지 합리적인 거래 및 보상 체계를 마련하여 AI 업계의 저작권 거래 비용을 절감하고 자유로운 거래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데이터는 예외를 최소화하고 더 쉽게, 더 많이 개방한다. 2025년까지 ‘공무원 면책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공공데이터 적극 제공 여건을 조성하고, 9월까지 ‘가명정보 제도 운영 혁신방안’을 마련하여 가명정보의 합리적 활용을 촉진할 예정이다. 더불어 판결문, 공공저작물 등 모든 공공기관의 데이터가 신속히 개방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강화할 방침이다.
자율주행모빌리티 및 로봇 분야에서도 혁신을 가속화할 규제 완화가 예고되었다. 자율주행 학습 목적의 원본 영상 데이터 활용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원본 영상 활용 관련 특례 도입을 연내 신속히 추진한다. 현재 47개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 차량을 실증 운행 중이지만, 미국, 중국 등 선도국에 비해 지역, 운행, 행정 절차상의 제약으로 충분한 실증 데이터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2025년까지 실증 구역을 지구 및 노선 중심에서 도시 단위로 확장하고 지자체 직권 지정도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 자율차 업계의 참여 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 확대도 추진될 예정이다. AI 로봇 분야에서는 주차, 건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로봇 활용 산업의 본격화를 위해 기존의 산업 기준과 규제를 재정비하고 안전 기준을 재정비하여 생활 및 산업 현장에서의 활용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경제 혁신을 위한 기업 성장 촉진 및 경제 형벌 합리화도 함께 추진된다. 기업들이 성장할수록 지원은 줄고 규제가 늘어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 지원 제도와 기업 규모별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경제 형벌 합리화를 위해 9월 중 1차 방안을 발표하고 연말까지 후속 작업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신산업 분야에 일정 기간 규제를 배제하는 등 뭐든지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부처별로 운영되던 규제 샌드박스를 통합 운영하는 등 뭐든지 실험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 레벨업, 지역 성장을 견인할 메가 특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규제 합리화 추진 체계 강화를 위해 규제개혁위원회의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민간 위원을 2배 확대하여 리더십과 전문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한 후속 조치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신속히 추진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