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 전반에서 경제적 양극화 심화와 더불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범죄 피해자들의 경우, 신체적, 정신적 고통뿐만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까지 가중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두터운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발맞춰, 정부는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더욱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발표는 범죄 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회복을 돕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주목할 만한 실천 사례라 할 수 있다. 핵심적으로 ‘범죄피해구조금’ 보장 기간이 확대된다. 특히 자녀 또는 손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자에게 월수입의 24개월분을 보장함으로써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범죄로 인해 5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생계위기 피해자에게는 ‘긴급 생활안정비’를 1회 지급한다. 이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생계가 막막해진 피해자들이 치료 기간 동안 기본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더불어 피해자 지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된다. ‘365 스마일센터’를 연중무휴로 운영하여 주말 및 야간에도 심리상담 및 치료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이는 피해자들이 심리적 어려움을 겪을 때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이며, 특히 살인 피해 유가족들을 위한 ‘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임상심리사와 사회복지사가 직접 참여하여 슬픔의 무게를 함께 나누고 치유를 돕는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마지막으로,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법률, 경제, 심리, 고용, 복지 등 여러 분야의 지원 서비스를 한 곳에서 신청하고 결과를 조회할 수 있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이 여러 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고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번 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은 단순히 개별 사건에 대한 대응을 넘어,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거시적인 트렌드 속에서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적극적인 지원 확대는 유사한 어려움을 겪는 다른 범죄 피해자들에게도 희망을 주고, 향후 유사 기관들의 지원 체계 개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범죄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을 국가가 책임지고 함께 극복해 나가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