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AI), 자율주행모빌리티, 로봇 등 신산업 분야의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으며, 이러한 산업의 빠른 성장을 위해서는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들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수적인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글로벌 불확실성과 기술 패권 경쟁 심화 속에서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인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투자 확대는 물론, 무엇보다 복잡하게 얽힌 ‘거미줄 규제’를 걷어내는 과감한 규제 합리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정부는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미래 핵심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들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회의는 특히 AI G3 달성을 위한 데이터 활용 규제 합리화에 중점을 두었다.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방대한 데이터의 수집 및 활용 중요성이 커졌지만, 기존에는 모호한 법적 기준으로 인한 저작물 데이터 활용의 제약과 수요-공급자 간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저작권 거래의 어려움이 현장의 목소리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오는 11월까지 ‘저작물 공정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저작권이 불명확한 데이터 활용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 연내 저작권이 명확한 데이터에 대한 합리적인 거래 및 보상 체계를 마련하여 AI 업계와 저작자 간의 자유로운 거래를 활성화하고, AI 업계의 저작권 거래 비용 절감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또한, 공공데이터는 예외를 최소화하고 더 쉽게, 더 많이 개방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담당 공무원의 부담 완화를 위한 ‘공무원 면책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가명정보 제도 운영 혁신방안’을 9월 중 마련하여 가명정보의 합리적 활용을 촉진한다. 판결문, 공공저작물 등 모든 공공기관의 데이터가 신속히 개방될 수 있도록 법원 및 소관부처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도 강화될 예정이다.
자율주행모빌리티 및 로봇 분야에서도 혁신적인 규제 재설계가 이루어진다.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필수적인 원본 영상 데이터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원본 영상 활용 관련 특례 도입을 연내 신속히 추진한다. 현재 47개 시범운행지구에서 운행 중인 자율주행차량의 실증 운행 지역도 대폭 확대된다. 노선 및 지구 중심에서 도시 단위로 실증 구역을 확대하고, 지자체 직권 지정을 허용하는 등 자율주행 산업의 추격 속도 가속화를 위한 방안들이 연내 추진되며, 10월 중에는 자율주행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이 구체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AI 로봇 분야 역시 기존의 전통 기술 및 사람 중심의 규제를 일괄 정비하고, 로봇의 안전성 및 인력 대체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안전기준을 재정비함으로써 생활 및 산업 현장에서의 로봇 활용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한편, 경제혁신을 위한 기업 성장 촉진 및 경제 형벌 합리화 방안도 추진된다. 기업이 성장할수록 지원은 줄고 규제가 늘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 지원 제도와 기업 규모별 규제를 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민간의 창의적 경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경제 형벌 합리화 추진 방안이 9월 중 1차 발표되며 연말까지 후속 작업이 지속될 계획이다. 이번 전략회의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신속히 구체화되고 추진될 예정이며, 정부는 앞으로도 신산업 분야 규제 합리화를 더욱 속도감 있고 과감하게 추진하여 우리 기업이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경쟁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