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역대 최대 규모인 약 27조 원에 달하는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며 재정 효율성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단순히 예산을 삭감하는 것을 넘어, 사업 전반에 대한 질적 개편과 재구조화를 통해 핵심 사업 투자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중장기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은 저성장 시대에 필수적인 재정 건전성 확보라는 거시적인 사회적 요구와 맥락을 같이한다.
기획재정부는 ’26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하여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약 27조 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22년 12.8조 원, ’23년 24.1조 원, ’24년 22.7조 원, ’25년 23.9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 실적에 이어 역대 최대 규모이다. 이번 지출 구조조정은 단순 감액을 넘어선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정상화와 우량 중소기업 금융 지원 축소 등을 포함한 사업 전반의 재구조화가 추진되었다. 이를 통해 성과 중심으로 사업을 질적으로 개편하고, 절감된 재원을 신규 사업에 재투자하는 방안이 모색되었다.
또한, 연례적인 행사나 홍보성 경비 등 경상비 절감을 통해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높이는 노력도 병행되었다. 교육세 배분 구조 개선, 구직급여 지급 기준 강화와 같은 의무지출 제도 개선 역시 중장기적인 재정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러한 지출 구조조정 과정에서 국민들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반영하는 등 소통 노력도 기울였다.
앞으로도 정부는 사업의 성과와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의무지출 제도 개선 및 저성과 사업 정비 등 더욱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예산 편성 시기뿐만 아니라 예산 전 주기에 걸쳐 지출 구조조정을 상시화하고,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보다 근본적인 지출 구조조정 체계를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운용 전략은 다른 공공기관 및 유사 기관에도 파급효과를 미치며, 재정 건전성 확보라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선도적인 사례로 평가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