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이 확산되면서,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 활동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특히 국가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투입되는 연구개발(R&D) 분야의 정부 지원금은 그 중요성이 강조되는 만큼, 부정수급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감독은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 운영은 산업계 전반에 걸쳐 투명성 제고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부터 10월 12일까지 연구개발 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한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연구개발 인력을 허위 등록하거나 연구개발비를 과다·중복 신청하는 등 다양한 수법으로 자행되는 부정수급 행위를 근절하고, 국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특히 연구개발 분야의 부정수급은 종종 관련자들이 공모하거나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이번 집중신고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허위로 연구인력을 등록하여 인건비를 편취하거나, 유령회사를 동원하여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재사용한 물품을 새 제품처럼 속이는 등 구체적인 부정수급 사례들이 지적되면서, 이번 집중신고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번 집중신고 기간 동안 신고된 건에 대해서는 해당 신고 사건뿐만 아니라, 피신고자가 다른 기관에서 지원받은 연구개발비의 부정수급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이는 부정수급 행위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 기관에 걸쳐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포괄적인 접근 방식이다. 신고자는 청렴포털(www.clean.go.kr) 또는 방문·우편을 통해 참여연구원 허위 등록, 연구개발비 과다 청구 및 중복 수급 등 다양한 유형의 부정수급 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의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되며, 신고를 통해 부정수급 사실이 밝혀질 경우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이명순 부위원장은 “연구개발 분야에 투입되는 정부지원금은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라며, “국민권익위원회는 연구개발 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하여 투명한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는 기업들이 R&D 투자를 투명하고 윤리적으로 수행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는 동시에, 이를 준수하는 기업들에게는 긍정적인 사업 환경 조성이라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국민권익위의 노력은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투명 경영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