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가균형발전과 지속 가능한 성장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번 회의는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과 수도권 집중 심화에 따른 지방 소멸 위기 극복, 그리고 청년 고용난 해소를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는 단순히 개별 정책 발표를 넘어, 대한민국이 직면한 구조적 과제를 해결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보다 큰 그림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은 균형 발전에 주춧돌을 놓는 일”이라며 세종 집무실과 세종의사당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이는 세종시가 단순한 행정 중심지를 넘어,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으로서 그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인식을 반영한다. 이 대통령은 세종의 발전을 보며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진척되고 있음을 언급하고, 세종으로 이전하여 애쓰는 공직자들의 노고가 균형발전의 꿈을 현실로 만드는 동력임을 시사했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지속 성장을 위한 가장 큰 토대가 균형발전이며, 수도권 집중이 심화될 경우 지방 소멸이라는 치명적인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가균형발전은 이제 선택이 아닌 운명이 되었음을 강조하며, 정부가 추진 중인 ‘5극3특’ 전략에 더욱 속도를 낼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팀 코리아’ 정신을 강조하며 기업들에게 청년 고용난 해소를 위한 정부와의 협력을 당부했다. 8월 고용동향에서 전체 고용률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 취업자는 16개월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미래 성장 동력 확충과 직결되는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정책 사업을 세심하게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은 정부뿐 아니라 기업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청년, 기업, 국가 모두가 윈윈하는 경제 성장의 새 물꼬를 트자는 간곡한 바람을 전했다. 이는 단순한 고용 창출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 과제로 청년 문제를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123대 국정과제가 의결되었으며, 이 대통령은 이를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주권자의 뜻이 담긴 나침반 삼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국정과제의 지속적인 점검, 보완, 이행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며, 세종시 완성이라는 균형발전의 구체적인 실현과 청년 고용 문제 해결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는 지방분권 강화와 더불어 미래 세대의 기회를 확대하려는 정부의 정책 기조를 재확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