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 확정은 단순히 새로운 정책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을 넘어, 지속 가능한 사회를 향한 기업들의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 확산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대응, 사회적 책임 이행, 투명한 지배구조 구축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면서, ESG는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위한 필수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정부가 구체적인 국정 운영의 방향성을 제시한 것은, 국내 기업들이 ESG 경영을 더욱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내재화하도록 이끄는 중요한 동력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에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기’라는 국가 비전 아래, 5대 국정목표, 23대 추진전략, 그리고 123대 과제로 체계화되었다. 이는 정부가 정책 및 재정 여건, 실천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도출한 결과물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 창출을 목표로 한다. 특히, ‘기본이 튼튼한 사회’와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이라는 국정 목표는 사회적 약자 보호, 공정 경제 구축 등 ESG 경영의 핵심 가치와 맞닿아 있다. 또한,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국제적인 ESG 이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시사하며, 기업들의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환경 구축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더 나아가, 정부는 국정과제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범정부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과 오프라인 범부처 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마련했다. 법제처의 ‘국정입법상황실’ 설치는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률 및 하위 법령 제·개정의 신속한 처리를 지원하며, 이는 기업들이 ESG 관련 규제 변화에 더욱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총 966건에 달하는 입법 조치 필요 사항 중 법률안 110건의 연내 국회 제출 및 하위 법령 66건의 올해 제·개정 예정은 ESG 경영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국정과제 소통광장’ 구축, 국민만족도 조사 실시, 민관합동 현장점검 등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려는 정부의 노력을 보여준다. 이는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이해관계자와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참고점이 될 수 있다.
이번 123대 국정과제 확정은 국내 기업들에게 ESG 경영을 단순한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전략으로 인식하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명확한 방향성 제시 속에서 기업들은 자발적으로 ESG 경영을 고도화하고, 이는 궁극적으로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미래 전략산업 육성’, ‘신산업 규제 합리화’, ‘AI 활용 일하는 방식 혁신’ 등 ’25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수정안’에 반영된 중점 평가 사항들은 기술 혁신과 더불어 사회적 가치 창출을 중시하는 기업들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움직임은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ESG 경영 도입 및 확산을 촉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