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물가 안정과 수출 경쟁력 강화는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는 ESG 경영의 중요한 축을 이룬다. 이러한 거시적인 사회적 요구에 발맞춰, 관세청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의 원활한 국내 수급을 지원하고 수출 기업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는 등 다각적인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하며 눈길을 끈다. 이는 단순히 명절을 앞둔 일시적인 지원책을 넘어, 국가 경제의 안정과 기업 활동의 활력을 제고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번 관세청의 특별지원대책은 총 세 가지 주요 골자로 구성된다. 첫째, 농·축·수산물 등 추석 성수품과 긴급 원부자재, 해외직구 특송물품에 대한 신속 통관 및 수출화물 적기 선적 지원이다. 전국 34개 세관은 9월 22일부터 10월 9일까지 3주간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하여 24시간 특별 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명절 성수품과 긴급 수입 원부자재가 신속하게 국내에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국민 식탁 위에 안전한 먹거리가 올라갈 수 있도록 수입 식품에 대한 검사도 강화하여 불법·위해 식품의 반입을 사전 차단한다. 또한, 수출 기업이 수출 화물의 선적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즉시 처리하여 기간 내 미선적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원한다. 명절용 선물 등 해외직구 물품이 집중 반입되는 것에 대비하여 인천, 평택, 군산, 용당, 김포공항 세관에도 특송물품 특별통관지원팀을 편성·운영하여 해외직구 물품의 신속 통관을 지원할 예정이다.
둘째, 신속한 관세 환급 지원이다. 9월 19일부터 10월 2일까지 2주간 관세환급 특별지원을 실시하여 수출 기업의 자금 부담 경감을 지원한다. 수출 기업의 환급 신청 시 환급금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은행 마감 시간 이후 신청 건에 대해서는 근무 시간을 연장하여 다음 날 오전 중으로 신속히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환급 심사는 먼저 환급금을 지급한 후 명절 연휴가 끝난 이후인 10월 10일부터 진행하며, 환급 심사를 위한 서류 제출은 최소화할 예정이다.
셋째, 추석 성수품 수입 가격 공개를 통해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기여한다. 추석을 맞이하여 소비가 증가하는 주요 농축수산물 86개 품목의 수입 가격을 일주일 간격으로 세 차례(9월 16일, 9월 23일, 9월 30일) 공개한다. 이는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물가 안정을 도모하려는 노력으로 풀이된다.
이번 관세청의 추석 맞이 특별지원대책은 명절 성수품의 안정적인 공급과 수출 기업의 유동성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의지가 엿보인다. 이러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은 동종 업계의 다른 기관들에게도 긍정적인 자극이 될 수 있으며, 국가 경제 전반의 안정과 성장에 기여하는 중요한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특히, 신속 통관 및 환급 지원은 수출 기업의 경쟁력을 직접적으로 강화하는 요소로서,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