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라는 국가적 과제가 농산어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가 이에 대한 실질적인 해법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주목받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지역 경제와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농어촌의 근본적인 활력을 회복시키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움직임이다.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라는 더 큰 정책적 목표 아래, 이번 시범사업은 농산어촌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오는 9월 29일부터 10월 13일까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군의 신청을 접수받아 10월 중순 최종 선정할 계획을 밝혔다. 이 사업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을 대상으로 하며, 지역 여건과 추진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6개 군 내외로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게 된다. 이는 지방소멸이라는 거대한 위기 속에서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고, 지역 공동체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수단으로 마련되었다.
선정된 군에서는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거주 중인 모든 주민에게 개인당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지급한다. 이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지역을 지키며 공익적 기여를 해온 주민들에 대한 보상이자,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여 경제 활력을 불어넣는 실질적인 지원이 될 것이다. 농식품부는 이 기본소득 지급이 단순한 현금성,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도록, 지역 경제 및 사회 서비스 활성화와 연계하여 농어촌의 지속적인 활력 회복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적극 병행할 방침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농산어촌의 인구 감소와 지역 격차 심화라는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보여준다. 나아가, 시범사업 대상 지역별 주민 만족도, 지역 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인구구조 변화 등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정책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본사업 추진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균형성장을 견인하고 ‘희망을 실현하는 농산어촌’을 만드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지역 주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는 동시에 지역 간 격차 해소를 통해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단순한 복지 정책을 넘어, 농산어촌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임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