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사회는 교통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강력한 사회적 요구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사회적 흐름 속에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음주운전 관련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재확인하며,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이라는 공익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특히,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모든 운전면허 취소는 적법하다’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이번 재결은 단순한 법규 해석을 넘어, 기업의 ESG 경영 실천과 맥을 같이 하는 사회적 책임 이행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브리핑의 핵심은 ㄱ 씨의 사례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내린 결정이다. ㄱ 씨는 2001년 9월 11일 혈중 알코올 농도 0.192%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 24년 만인 올해 6월 24일 혈중 알코올 농도 0.034%의 음주운전으로 다시 적발되었다. 관할 지방경찰청장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2회 이상 음주운전이라는 이유로 ㄱ 씨가 보유한 제1종 대형운전면허와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ㄱ 씨는 이번 음주단속 수치가 면허 정지 기준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음주운전 전력을 이유로 모든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과도한 처분이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위원회는 해당 처분이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법률이 정한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면허 취소’ 규정이 정지 수치의 음주운전이라 할지라도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함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러한 행정심판의 결정은 음주운전이라는 명백한 사회적 위험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이는 기업의 ESG 경영, 특히 ‘사회(Social)’ 측면에서 안전 경영과 직결되는 부분이다. 기업이 단순히 법규를 준수하는 것을 넘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것처럼, 개인 또한 사회 규범과 법규를 준수함으로써 공동체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이번 재결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법적 처벌뿐만 아니라 개인의 윤리적 책임까지 강조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러한 엄격한 법 집행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궁극적으로는 더욱 안전하고 성숙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종 업계의 다른 운전자들에게도 경각심을 일깨우고, 음주운전 근절이라는 공동의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선도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