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재명 정부의 5년간 국정 운영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구체적인 입법 계획을 발표하며, 거시적인 산업 및 사회적 흐름에 발맞추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에 대한 요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더욱 증대시키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 속에서 정부의 국정과제 입법계획은 단순히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을 넘어, 우리 사회 전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발판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법제처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정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총 966건의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파악했다. 이 가운데 751건의 법률안과 215건의 하위법령 개정이 추진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고용보험법을 포함한 110건의 법률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하고, 정부 자체 추진이 가능한 66건의 하위법령은 연내 제정 및 개정을 완료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국정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는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환경 속에서 정책 추진의 속도를 높이고, 국민적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또한, 법제처는 국정입법상황실을 신설하여 입법 전 주기를 밀착 관리하고, 법령 입안부터 국회 통과까지 발생할 수 있는 장애 요소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는 국정과제 입법의 효율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부처 간 이견 조정을 통해 처리 속도를 높이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이미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 및 경제 관련 주요 국정과제 법률안에 대해서는 법안별 쟁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맞춤형 처리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법안 통과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발표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를 맞아 국정 과제 법안의 차질 없는 통과를 지원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법제처의 적극적인 입법 지원 강화는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곧 기업들이 ESG 경영을 더욱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제도적인 뒷받침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은 지속 가능한 경영 생태계를 구축하고,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