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면서 노인 돌봄 문제가 우리 사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단순히 고령 인구 증가라는 인구학적 현상을 넘어,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과 연대성을 시험하는 중요한 지표로 작용하며, 이에 대한 제도적이고 체계적인 개선 방안 모색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돌봄 속 어르신들 보호와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며, 노인 돌봄 시스템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미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장을 마련했다.
이번 토론회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초고령사회의 현실 속에서 돌봄의 공공적 가치를 재확인하고, 돌봄 대상 어르신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며, 현장에서 헌신하는 요양보호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이후 10여 년간 축적된 경험과 변화상을 바탕으로, 관련 전문가들은 현재의 돌봄 체계가 나아가야 할 발전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개진했다.
토론회에서는 남현주 가천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장이 사회를 맡고, 서동민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가 발제를 진행했다. 서 교수는 ▲돌봄의 기본 구조와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의 가치 및 현 실태, ▲처우 개선 관련 정책 동향, ▲제도 개선 방향을 제안하며 학술적이고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공했다. 이어 임경춘 성신여자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황진수 (사)대한노인회 연구소장, 정찬미 전국요양보호사협회 회장, 그리고 보건복지부 김도균 요양보험운영과장이 참여한 토론에서는 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요양보호사의 권익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들이 논의되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공개토론회를 통해 수렴된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관련 법령에 균형 있게 반영하고,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개선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이는 단순히 복지 정책의 일환을 넘어,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 즉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의 핵심적인 사회적 책임(S) 영역을 강화하는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유철환 위원장은 “노인 돌봄 문제는 이제 특정 개인이나 가족의 영역을 넘어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할 공동의 당면 과제”라고 강조하며, 이번 토론회가 돌봄 서비스 이용 어르신들의 존엄하고 품격 있는 일상을 지키는 동시에, 현장에서 헌신하는 요양보호사들의 근무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의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움직임은 앞으로 유사한 사회적 과제에 직면할 다른 기업 및 기관들에게도 중요한 선도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