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면서, 공공 부문에서도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관세청은 납세자보호위원장들과의 업무보고회를 통해 납세자 권리 보호 실효성 제고 방안을 논의하며, 국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제도로 발돋움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지난 9월 17일, 이명구 관세청장은 본청 및 전국 6개 본부세관(인천공항세관, 서울세관, 부산세관, 인천세관, 대구세관, 광주세관)의 납세자보호위원장들과 함께 업무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납세자보호관제도 도입 5주년을 맞아, 국민 주권 시대에 부합하는 제도 운영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그간 추진해 온 납세자 권리 보호 성과를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위원회 역할 강화 및 전담 조직 신설 등 제도 운영의 구체적인 개선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이번 업무보고회에서는 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논의가 주목받았다. 관세청이 지난 8월 4일부터 14일까지 실시한 납세자보호관제도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에는 총 4,535명이 응답했으며, 이 결과를 토대로 국민들이 제도에 기대하는 부분과 보완이 필요한 점, 그리고 효과적인 홍보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려는 노력은 제도의 수용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날 업무보고회에서 “납세자보호관제도는 공정과 신뢰를 토대로 납세자의 권익 침해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패”라고 강조하며, “오늘 업무보고회에서 나온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관세청 납세자보호관제도가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꾸준히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는 관세청이 납세자 권익 보호를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국민과의 신뢰 구축이라는 더 큰 가치 실현의 일환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번 논의는 동종 공공기관들의 납세자 및 민원인 권익 보호 제도 강화 노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