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업 경영의 핵심 가치로 자리 잡은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은 비단 대기업뿐만 아니라 공공 부문에서도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 구축과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규제 개선 및 현장 지원 확대는 이러한 흐름의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거시적 흐름 속에서, 산림청 산하 남부지방산림청이 임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규제 혁신과 현장 지원을 강화하고 나선 것은 주목할 만한 실천 사례라 할 수 있다.
남부지방산림청은 임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편 사항과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정책 개선을 이루어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현장 의견 청취 과정을 통해 그간 ‘산림버섯’과 ‘관상류’ 품목에 국한되었던 하우스 시설 보조 지원의 대상이 임산물 전 품목으로 확대되었다. 이는 보다 폭넓은 임업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가능하게 하여, 다양한 임산물 생산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임업 정책 자금 신청 절차 또한 대폭 간소화되었다. 기존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역 산림조합에서만 신청이 가능했던 것을, 앞으로는 연접한 시·군 또는 직선거리 30km 이내의 다른 지역 산림조합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지리적 제약으로 인해 정책 자금 신청에 어려움을 겪었던 임업인들에게 큰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다양한 통로를 통해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많은 임업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을 모색해 안정적인 임업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남부지방산림청의 적극적인 규제 혁신 및 현장 지원 노력은 산림청 전체의 규제 혁신 추진 방향과도 맥을 같이하며, 동종 업계 및 유사 공공기관의 벤치마킹 사례로 작용할 수 있다. 이는 결국 국내 임업 분야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임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 증대에 기여하며, ESG 경영의 확산이라는 더 큰 사회적 흐름을 공공 부문에서 선도하는 중요한 움직임으로 평가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