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하는 글로벌 질서 속에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용외교가 한국의 외교안보 전략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는 개별 국가의 이익을 넘어, 전 지구적 도전 과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국제사회에서의 책임 있는 역할 수행을 강조하는 최근 국제사회의 흐름과 맥을 같이한다. 외교부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를 실현하기 위한 5대 국정과제를 추진하며, ‘세계로 향하는 실용외교’를 통해 국익 증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 중 외교부가 주관하는 5개 국정과제는 한국 외교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한다. 첫째,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통해 주변 4개국과의 관계를 증진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는 한미 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키고, 성숙한 한일 관계를 구축하며, 한중 관계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고, 한러 관계의 안정적 관리와 발전을 추진하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포함한다. 이러한 다자간 협력 강화는 역내 안정과 공동 번영을 도모하는 국제 외교의 중요한 흐름을 반영한다.
둘째, 국제사회 공헌과 참여를 통해 ‘G7+ 외교 강국’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외교 다변화, 글로벌 도전 과제 대응, 효과적인 공적개발원조(ODA) 수행, 국민의 공공외교 참여 확대는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위상을 높이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또한, K-이니셔티브 해외 진출 지원, 외교 인프라 혁신, 재외공관의 통합 및 조정 기능 강화는 한국의 국력을 효과적으로 신장시키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다. 셋째, 경제 안보와 통상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외교 역량을 강화한다. 신속한 글로벌 통상·경제안보 이슈 대응, 다자경제 협의체 의장국 수임, 기업 수출·수주 지원을 위한 재외공관 활용, 첨단 기술 분야 과학기술외교 강화 등은 국가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안정을 도모하는 필수적인 과제이다.
넷째,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의 실질적 진전을 추구한다. 이는 한미 협의 및 긴장 완화를 통한 북핵 대화 여건 조성, 단계적·실용적 접근을 통한 비핵화 진전, 그리고 비핵화와 평화 구조 구축의 병행 추진을 포함하며,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국제사회의 열망에 부응하는 노력이다. 마지막으로, 재외국민의 안전과 편익을 증진하고 재외동포 지원을 강화한다. 촘촘한 재외국민 보호망 구축, 해외 출국자 3000만 명 시대에 맞는 국민 편익 증진, 맞춤형 동포 지원 강화는 세계화 시대에 필수적인 외교적 과제이다.
외교부는 이러한 5대 국정과제 추진을 통해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를 달성하고, 세계로 향하는 실용외교 전략을 적극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한국이 단순한 수혜자를 넘어 국제사회의 주요 행위자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동종 업계의 다른 국가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도적인 외교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