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급증하는 청년 실업 문제와 더불어, 정부의 청년 고용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과거부터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었으나, 실제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예산만 낭비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는 단순한 고용 창출을 넘어,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하는 ESG 경영 확산이라는 거시적 흐름 속에서 정책의 근본적인 방향성을 재점검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조선일보는 9월 18일자 기사를 통해 ‘청년 고용 정책 3000여 개, 예산만 축냈다’는 제목으로 이러한 정책의 현주소를 날카롭게 지적했다. 이 보도는 청년 고용을 위한 정부의 방대한 정책 숫자 이면에 감춰진 실질적인 성과 부족을 드러내며, 정책 설계 및 집행 과정의 허점을 파고들고 있다. 과거 3000여 개에 달하는 청년 고용 관련 정책들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예산 낭비라는 비판에 직면하며 실질적인 청년 고용 증대에 기여하지 못했다는 분석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는 관련 부처인 청년고용기획과의 강석원 담당자가 제시한 내용과 맥락을 같이 한다.
이러한 상황은 동종 업계, 특히 공공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모든 주체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단순히 사업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각 정책이 목표하는 바를 명확히 하고, 실질적인 성과 측정 지표를 마련하며, 예산의 효율적 집행 방안을 고심해야 할 때다. ESG 경영이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넘어 사회 전체의 발전 동력으로 주목받는 시대에, 청년 고용 정책 역시 ‘이벤트성’ 지원에서 벗어나 청년들의 역량 강화와 지속적인 경력 개발을 지원하는 ‘체질 개선’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앞으로 정부는 정책의 양적 팽창보다는 질적 성과와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고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