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는 가운데, 환경부는 ‘탈플라스틱’을 핵심으로 하는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이는 단순한 폐기물 관리를 넘어, 자원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환경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향후 국내 산업계 전반에 걸쳐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2023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이번 발표는, 환경 규제 강화라는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려는 적극적인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환경부가 발표한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 방안은 다각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 우선,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로드맵’을 2025년까지 수립하여 플라스틱 사용 감축과 재활용률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2030년까지 재생원료 사용 의무 비율을 현재보다 30% 상향하여, 기업들이 재생원료 사용을 확대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는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재활용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지속가능한 제품 설계’를 위한 ‘한국형 에코디자인’ 도입을 추진하며, 소비자들이 보다 손쉽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포장재의 재질과 구조 개선을 촉진한다. 이는 제품 생산 단계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환경성을 고려하는 책임 있는 생산 및 소비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회수체계 고도화를 위해 생산자책임재활용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재활용품 회수 촉진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것 역시 순환경제 실현의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또한, 품목별 순환이용 체계를 구축하고, ‘순환경제 선도기업’ 발굴 및 특화 산업단지 지정을 통해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소각열 회수, 알맹상점과 같은 순환경제 선도 사업을 추진하고 확산시키는 노력은, 일상생활 속에서 순환경제를 실천하는 다양한 사례를 발굴하고 확산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환경부의 발표는 국내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제시하며, 지속가능한 경영을 통한 경쟁력 확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는 곧 국내 산업계가 글로벌 ESG 경영 트렌드에 발맞춰 나가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