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사전 예방적 관리의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만성 질환 조기 발견 및 관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주요 호흡기 질환으로 꼽히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COPD)의 경우, 높은 유병률에 비해 낮은 인지도와 초기 무증상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적극적인 조기 발견 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보건복지부가 2025년부터 만성 폐쇄성 폐질환 검사를 국가건강검진 항목에 신규 도입하기로 결정하며, 질병 예방 및 관리 패러다임의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했다.
이번 결정은 9월 18일 개최된 ‘2025년 제1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폐기능 검사 신규 도입 방안’이 심의 및 의결됨에 따라 구체화되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56세 및 66세에 해당하는 국민들이 국가건강검진 시 폐기능 검사를 함께 받게 된다. 이는 12%에 달하는 높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 유병률과 2.3%에 불과한 낮은 질병 인지도를 고려할 때, 질병의 조기 발견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폐기능 검사의 국가건강검진 도입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의 조기 진단뿐만 아니라, 이후 금연 서비스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 제공과 같은 체계적인 사후 관리와 연계하여 중증 질환으로의 진행을 예방하는 데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더불어 이번 위원회에서는 검진과 치료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되었다. 이상지질혈증 및 당뇨병 확진을 위한 당화혈색소 검사에 대해 검진 후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기로 의결한 것이다. 이는 현재 고혈압, 당뇨 등 의심 질환자에 대한 최초 방문 시 진찰료 및 일부 검사비 본인부담금 면제 정책을 확대하는 것으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적극적인 치료 연계를 유도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또한, 2026년에 수립될 ‘제4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2026~2030)’ 수립 계획도 보고되었으며, 이는 근거 기반 검진 제도 개편, 생애주기별 검진 강화, 사후관리 강화 등을 주요 과제로 삼아 더욱 실효성 있는 국가 건강검진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임을 시사한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은 “사전 예방적 건강 관리의 중요한 축인 국가건강검진 제도를 통해 질병의 조기 발견과 사후 관리, 생활 습관 개선으로 전 국민의 건강 수명을 늘리기 위해 힘을 쏟겠다”고 밝히며, 이번 결정들이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될 계획임을 알렸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만성 질환 관리의 패러다임을 ‘치료’에서 ‘예방’으로 전환하고, 국민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증진시키려는 정부의 노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된다. 이는 타 국가들의 건강검진 정책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며, 향후 유사한 만성 질환에 대한 국가 차원의 검진 도입 확대 논의를 촉발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