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과 함께 국민들의 국정 운영 참여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투명하고 접근성 높은 정보 제공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발맞춰, 정부는 국민들이 입법 관련 정보를 한곳에서 쉽게 접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며 시민 참여를 확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법제처는 지난 9월 19일(금),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여 기존에 분산되어 운영되던 국민참여입법센터와 정부입법지원센터를 ‘국민참여입법센터’라는 하나의 통합된 창구로 전면 개편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국민들이 입법추진 현황을 포함한 정부입법 관련 정보를 더욱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대폭 개선한 데 있다. 이전에는 별도의 센터에서 제공되던 법령해석 사례, 자치입법지원 사례 및 법령해석 요청 기능이 이제는 모두 통합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원스톱으로 제공된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입법 과정에서 생산되는 모든 정보와 다양한 법령 정보를 통합적으로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입법예고 의견이나 법령 정비 관련 의견 제시 또한 더욱 용이해졌다.
특히 이번 개편은 사용자 편의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기존 컴퓨터 화면에서만 가능했던 서비스가 모바일 환경에서도 동일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반응형 웹 서비스 방식으로 전환되어, 국민들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기기를 통해 입법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더 나아가, 장애인 및 고령자 등 정보 취약 계층도 불편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이로써 ‘웹 접근성 인증마크’를 획득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국민 누구나 차별 없이 법령 정보에 접근하고 입법 과정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 국민참여입법센터 개편을 “국민들이 입법 정보를 보다 쉽고 빠르게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입법 과정 및 국정 운영에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열린 법제서비스를 구현해 나갈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이는 개별 사건을 넘어, 정부가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민주적 참여를 확대하려는 장기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동종 업계의 다른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에도 유사한 정보 공개 및 참여 시스템 개선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