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경제 회복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정책 추진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제43회 국무회의에서는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원 강화, 민생 안정과 내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안건이 심의·의결되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강화되는 ESG 경영 및 사회적 책임 요구에 부응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특히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청년층의 심각한 취업난 해소를 위한 범정부적 차원의 지원 방안이 강조되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청년 주간을 맞아 청년들의 어려움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대통령의 호소에 화답하여 신규 채용을 확대한 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국민주권정부 청년정책 추진방향’은 일자리, 자산 형성, 주거 지원, 청년 참여 등 다각적인 분야에서 140여 개의 정책 과제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청년들의 실질적인 삶의 개선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될 예정이다. 총리는 앞으로도 청년들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 발굴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생 경제 회복의 핵심 지표인 내수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본격화되고 있다. 1차 민생지원금 지급 이후 7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소비심리에 이어, 2차 민생지원금이 지급되면서 내수 회복의 모멘텀을 확산시키고 있다. 특히 곧 다가올 추석 연휴와 10월 말 예정된 대규모 할인 행사, 그리고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는 내수 진작의 절호의 기회로 평가된다. 정부는 이러한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여 경제 회복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며, 이와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준비한 우리 농수산물로 만든 추석 민생 선물세트의 소비 촉진 행사를 국무회의에 앞서 진행하며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또한 국민 편익 증진과 산업 발전을 위한 법률 및 대통령령안도 다수 의결되었다. 항공권 미탑승객의 출국납부금 환급 절차를 명확히 하고 미회수된 납부금을 관광 진흥 기금으로 활용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개정안, 음식점 원산지 인증제의 실효성 미흡으로 인한 폐지를 담은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 등은 제도 개선을 통한 효율성 증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더불어,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적 비전 수립 및 민관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배치 및 자격 기준을 규정하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등도 통과되었다.
이 외에도 청년 등의 법정 의무교육 부담 완화를 위해 군 복무, 임신, 출산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교육 유예 및 면제 근거를 마련하는 8개 법령 개정안과, 추석 연휴 기간(10월 4일부터 10월 7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계획안도 확정되었다. 이는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고향 방문을 장려함으로써 명절 분위기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정책들은 대한민국이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성장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