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보호무역주의 심화와 이에 따른 무역장벽 강화 추세는 국내 산업계에 지속적인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 부과 확대 움직임은 철강·알루미늄 품목을 넘어 자동차 부품까지 그 범위를 넓히고 있어, 관련 업계의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전략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러한 거시적인 산업 환경 변화 속에서 정부와 업계는 긴밀한 협력을 통해 다가올 위협에 공동으로 대처하고, 국내 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지난 23일, 미국의 232조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2차 추가 절차 및 자동차 부품 첫 추가 절차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급변하는 국제 무역 환경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정책 공백을 최소화하고, 업계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이날 회의에는 업종별 협회 및 소속 기업, 무역협회, 코트라(KOTRA), 대한상의, 그리고 법무법인 및 회계법인 등 약 30여 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주요 논의 사항 중 하나는 미국의 232조 관세 대상 확대 가능성에 대한 선제적 대비책 마련이었다. 미국은 이미 지난 5월 첫 추가 절차를 거쳐 8월 18일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407개 품목에 대한 50% 관세 대상 확대를 단행한 바 있다. 또한, 이번 2차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추가 절차와 관련하여 미 상무부는 지난 15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자국 업계를 대상으로 추가 신청을 접수받고 있으며, 오는 10월 1일부터는 자동차 부품을 대상으로 첫 추가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을 공고했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산업부는 이번 회의에서 상세한 일정과 함께 우리 기업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이번 대책회의에서는 미국 현지 지사, 수입자, 바이어 등 다양한 주체의 명의로 미 기업의 신청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을 당부했다. 이는 개별 기업의 힘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무역 장벽에 대해 연대와 협력을 통해 돌파구를 찾으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참석자들은 의견서 작성 방향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했으며, 산업부는 대한상의의 중소·중견기업 수입규제 컨설팅 사업을 활용하여 의견서 작성을 무료로 대행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이는 자금력이나 전문 인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을 직접적으로 해소하고, 이들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다.
앞으로도 산업부는 미측의 232조 관세 대상 확대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지난 1차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추가 품목 발표 때부터 운영 중인 민관 정례 채널을 통해 관련 동향을 업계에 신속하게 전파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단지를 직접 찾아가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함량 신고 및 통관 등 실무 중심의 무료 대면 컨설팅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수입규제 컨설팅’을 지속하여, 우리 기업들이 제도를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이러한 적극적인 지원은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공급망 내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리스크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