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사회는 노동 시간 단축과 일·생활 균형(워라밸)에 대한 요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넘어, 생산성 향상과 지속 가능한 기업 경영을 위한 필수 요소로 인식되면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정부는 국정과제 일환으로 ‘실노동시간단축지원법’ 제정을 올해 추진하며, 장시간 노동 관행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는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실노동시간단축지원법’은 장시간 노동 근절과 실질적인 노동 시간 단축을 위한 정부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법안은 노사, 전문가, 관계부처와의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마련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지원 방안과 제도적 기반을 담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주 4.5일제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도 함께 발표되었다. 내년도 예산안에 324억 원을 반영하여 ‘워라밸+4.5 프로젝트’ 등 시범 사업을 통해 노동 시간 단축 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하고, 노동 시간 단축이 신규 채용으로 이어질 경우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교대제 개편이나 장시간 노동 사업장과 같이 취약 분야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해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실노동시간단축지원법’ 제정 추진은 한국 기업들이 ESG 경영을 내재화하고 실천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주 4.5일제와 같은 유연한 근무 형태 도입은 기업의 매력도를 높여 우수 인재 확보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만족도와 몰입도를 향상시켜 장기적으로 생산성 증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이는 노동 시장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과 법적 기반 마련은 기업들이 노동 시간 단축을 비용 부담이 아닌,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로 인식하도록 유도하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된다. 향후 법정 노동 시간 단축이 사회적 대화를 통해 현장의 혼란과 갈등 없이 추진될 경우, 이는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노동 시간 단축과 유연 근무 확산을 촉진하는 선도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