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당국이 명망 있는 사업가, 의료인, 금융 전문가 등 엘리트 그룹이 공모하여 1000억 원 규모의 주가를 조작한 대형 범죄를 적발하고 압수수색 및 금융계좌 지급정지 조치를 단행했다. 이는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건전성을 해치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점점 더 정교해지는 주가조작 수법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1000억 원대 주가조작 사건으로 기록되며,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실질적인 첫 성과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작전 세력은 지난해 초부터 현재까지 은밀하게 주가를 조작해 40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종합병원, 대형 학원 등을 운영하는 슈퍼리치들과 유명 사모펀드 전직 임원, 금융회사 지점장 등 다양한 분야의 엘리트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수십 개의 계좌를 통해 분산 매매하는 방식을 활용했다. 수만 회에 이르는 가장·통정매매 등을 동원하여 장기간 조직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결과, 현재까지 실제 취득한 시세차익만 230억 원에 이르며 보유 중인 주식도 1000억 원 상당에 달하는 대규모 시세조종 사건으로 확인되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이에 따라 주가조작에 이용된 수십 개의 계좌에 대해 자본시장법에 따라 처음으로 지급정지 조치를 했으며, 합동대응단은 혐의자들의 자택, 사무실 등 10여 곳에 대해 전방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들이 사용한 주가조작 수법은 매우 치밀했다. 평소 일별 거래량이 적은 종목을 대상으로 삼아, 자신들이 운영하는 법인 자금이나 금융회사 대출금 등을 동원해 1000억 원 이상의 시세조종 자금을 확보했다. 이후 유통물량의 상당수를 장악한 뒤, 고가매수, 허수매수, 시·종가관여 등 다양한 시세조종 주문을 통해 장기간에 걸쳐 꾸준한 주가 상승세를 연출하며 투자자들을 유인했다. 특히 이들은 자신들이 보유한 대량 주식을 이용해 매매를 주도하면서도, 수만 회에 이르는 가장·통정매매 주문을 단기간 내에 체결시키는 방식으로 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혐의 기간 중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는 등 집요하고 적극적으로 시장을 지배했다. 또한, 금융당국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수십 개의 계좌를 통해 분산 매매하고 자금 흐름을 은폐했으며, 주문 IP를 조작하거나 경영권 분쟁 상황을 활용하는 등 고도의 지능적인 전략을 구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9개월 동안 거의 매일 주가조작을 실행하여, 유통주식 수량 부족으로 거래량이 적은 해당 주식의 주가를 주가조작 전 대비 2배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다.
이번 사건은 금융감독원의 시장감시 과정에서 최초로 포착되었으며, 조사·심리 기관 간 유기적이고 신속한 공동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으로 신속히 이첩되었다. 합동대응단은 혐의자들이 조사 사실을 인지하고 보유 중인 대량의 주식을 매도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시세조종 대상 기업 및 혐의 관련자들과의 접촉을 일체 배제하고 매매 자료를 정밀 분석하며 자금 거래와 공모 관계를 철저히 추적했다. 이를 바탕으로 금융위원회의 강제조사권을 활용해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함으로써 진행 중이던 주가조작 범죄를 즉각 차단하고 범행 관련 주요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다.
이번 사건은 정부의 국정과제인 주가조작 근절을 위해 출범한 합동대응단의 1호 사건으로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의 불공정거래 감시·조사 전문인력들이 긴밀히 소통·협업한 결과 신속하게 압수수색 및 지급정지 조치를 이끌어냈다. 합동대응단은 앞으로도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 불공정거래 사건을 집중 조사하여, 주가조작 세력이 자본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이는 결국 자본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고 선량한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난 18일 임시 회의에서는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243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상장사 직원에 대해 부당이득금의 2배에 달하는 486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금융당국의 엄격한 제재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