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사회는 디지털 전환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데이터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 시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양질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발맞춰 정부는 AI 경쟁력의 핵심인 개인정보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가명정보 제도 및 운영 혁신 방안을 새롭게 마련했다. 이는 단순히 개별 정책 발표를 넘어, 데이터 기반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번에 발표된 가명정보 혁신 방안은 그동안 법적 불확실성과 데이터 제공에 대한 소극적인 관행으로 인해 현장에서 충분히 활용되지 못했던 가명정보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는 가명처리 전 과정을 지원하는 원스톱 체계를 구축하여 공공기관이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또한, 데이터 제공부터 결합까지 걸리는 기간을 현재 평균 310일에서 100일 이내로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등 가명정보 처리 절차를 효율화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러한 조치는 데이터 활용의 속도와 편의성을 높여 관련 산업의 혁신을 촉진하고, 궁극적으로는 AI 경쟁력 강화를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한편, 정부는 국정과제의 성공적인 이행을 국민과 더욱 긴밀하게 소통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123대 국정과제를 국민과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국정과제 소통광장’을 온라인에 개설하고, 국정과제 관련 현장을 직접 찾아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정책 추진에 반영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정책 체감도를 향상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특히, 7일간의 긴 추석 연휴를 앞두고 발표된 이번 대책에는 명절 기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24시간 상황관리 및 신속대응 체계 구축,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에 대한 특별방역대책 강화, 선물·택배를 가장한 민생범죄 집중 감시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안전 및 민생 보호 대책도 포함되어 있어 주목할 만하다.
이번 정부의 행보는 거시적인 산업 트렌드와 국민의 안전이라는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AI 시대의 도래와 함께 데이터 활용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가명정보 제도의 혁신은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더불어, 국정과제 소통광장 개설은 정부가 국민과의 소통을 핵심 가치로 삼고 있음을 분명히 하며, 이는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더욱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다. 결국 정부는 디지털 전환 시대의 흐름을 타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며, 동시에 미래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